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소상공인과의 상생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불만이 많다. 빨대를 꽂아서 지속해서 착취하는 구조라는 소리가 나온다”면서 “수수료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수수료를 낮춰야 상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GIO는 “소상공인 협력 문제는 꽤 오래 많이 애써왔는데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지 경영진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다고 표현했다. 이 GIO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선 저희가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이라든지 영세 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혹시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감에만 세 번째 출석한 김범수 의장은 “여러 차례 계열사 대표와 모여서, 상생에 대한 부분을 밀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마다 상생 계획을 발표하는 걸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수수료나 그 속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나 플랫폼의 이익은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흡한 부분을 빨리 보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소상공인과의 갈등에 대해선 자세를 낮췄지만,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통신(IT) 대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라며 구글 등 세계적인 대형 콘텐트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넷플릭스·구글 등 거대 해외 CP들은 국내 망 이용에 따른 트래픽 유발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김 의원은 “네이버·카카오는 구글·넷플릭스 같은 해외 CP가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통신사에 이걸(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GIO는 “전부터 이런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저희보다 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의 관계와 계약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뒤늦게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입법에 적극 찬성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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