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1년 새 3번’ 대책 또 대책 - 공공·민간 임대주택 확대에 정책 집중해야
- ‘1년 새 3번’ 대책 또 대책 - 공공·민간 임대주택 확대에 정책 집중해야

시장 혼란에 서민층 주거 불안만 가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소폭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세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고, 활발했던 매매 거래도 두 달을 못 가 잠잠해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또다시 대책을 내밀었다. 10·30대책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이전 대책보다 더 차갑다. ‘8·28, 2·26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반찬 숫자는 많은데 젓가락 가는 곳이 없다’ 등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10·30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우선 월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까지 빌려주는 월세 대출도 신설한다. 보기엔 그럴듯한데 역효과가 났다. 얼핏 정부가 대출을 권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직장인 박유석(33)씨는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라는 것처럼 비춰져 기분이 더 나쁘다”면서 “매번 나오는 대책이 어찌 대출 더 받으란 얘기뿐이냐”고 꼬집었다. 효과도 글쎄다. 한도가 5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다 취업 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정책이다. 수혜자는 6000~7000명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다수의 중산층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계 대출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받아서 월세 내라고?
공급 확대 방안도 거의 재탕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 매입·전세 임대물량을 추가 공급(4만→5만)하고, 추가분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도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9·1대책에도 담겨 있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 또한 그간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가 같은 내용을 숫자만 바꿔 발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임대관리업, 민간 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그대로지만 수요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전세→매매’ 전환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목표였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실패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만 봐도 그렇다. 전세 수요를 줄일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데 월세 세입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니 ‘정부가 오히려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 좋은 일만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 늘리려면 규제 화끈하게 풀어야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보려면 민간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2·26대책에서 신규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경우 3 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법인세 감면율(전용면적 85㎡ 이하)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 임대인은 현재 300명에도 못 미친다. 혜택은 별로 크지 않은데 임대료 인상폭은 제한(연 5%)이 있어 임대 사업자 입장에선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종완 원장은 “규제를 풀려면 확실하게 풀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번 대책에서도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 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왜 ‘전액 면제’ 등 더 과감한 선택을 못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만큼 더 공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원장은 “시중에 갈 곳 없는 부동 자금이 주택 구입으로 이동하려면 결국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다양한 자가 주택 촉진책이 추가돼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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