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도시를 경영한다면?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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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도시를 경영한다면?

구글이 도시를 경영한다면?

▎구글은 전 세계에 뻗쳐 있고 지명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도시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다.

▎구글은 전 세계에 뻗쳐 있고 지명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도시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다.

 PRIVATIZATION OF CITIES


Would you live in a Google city?Would you want to live in a private city? No?

What if Google were running the city? Would that change your mind?

Google building and running cities is less crazy than you think. Google has expressed interest in constructing cities, and CEO Larry Page wants to create autonomous zones that can experiment with social rules.

Combined, these two ideas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world. Institutional change can jump-start economic growth, while competent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can ensure those gains are not lost to corruption.

The idea of private cities typically invokes fears of a dystopian future where malevolent corporations ruthlessly exploit the population for profits. Government is seen as a last defense against private tyranny. However, by replacing a nameless corporation with Google, the thinking changes. Rather than fear predation, we appreciate the benefits of efficient administration.

Companies like Google think long term. They are unlikely to sacrifice their hard-earned reputations for short-term gains. Further, Google is pragmatic. It will think outside the status quo, adopting the best policies to attract residents. Finally, Google is sufficiently big; it will not be intimidated by rent-seekers trying to live off others’ work.

Despite these benefits, many will be skeptical. Peop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end to have good lives and fairly well-run cities. The recent battles between Uber and taxi cartels show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but to a Westerner, the benefits of allowing Google to run cities are marginal.

The real potential for Google and others creating private cities is in the developing world. Poor countries are poor because they have predatory governments. These governments prevent their citizens from engaging in entrepreneurship. They also give monopoly privileges to their friends and family, enriching them at the expense of everyone else in society. These restrictions typically benefit the elite of those societies, condemning the masses to poverty.

Without secure property rights and the rule of law, economic development is a pipe dream. Google could offer hope. Because Google is worldwide and sufficiently well known, it could negotiate with developing nations’ governments for institutional autonomy to run private cities. Governments would merely need to get out of the way.

This may seem like a tall order: abdicating power is rare. Luckily, it is already happening. Honduras passed a law allowing for zonas de empleo y desarrollo económico (ZEDEs), or autonomous regions. ZEDEs allow Honduran regions to opt out of civil and commercial law and import a legal system of their choosing. Further, ZEDEs are able to create their own administrative systems, allowing reprieve from corruption.

Honduras is just the start. El Salvador and Costa Rica are considering creating their own autonomous regions. Whether the decision makers at Google choose to get involved is up to them. But Honduras offers a great opportunity to follow the company’s stated goals.
 구글이 도시를 경영한다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도국 도시행정 맡는다면 경제성장 이끌고 부패 줄일 듯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라고? 구글이 도시 행정을 맡는다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겠는가?

구글이 도시를 건설해 운영하는 구상은 생각만큼 터무니없지는 않다. 구글은 도시 건설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래리 페이지 CEO는 사회 규범을 실험할 만한 자치지구를 창설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다. 제도적 변화가 경제성장에 발동을 걸 수 있다. 한편 유능하고 효율적인 행정은 부패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시 민영화 구상은 흔히 반유토피아적인 미래에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악질적인 기업들이 주민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이익을 챙기는 세계다. 정부는 민간의 전횡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호막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무명 기업 대신 구글이 맡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착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효율적인 행정의 이점을 높이 평가한다.

구글 같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을 희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실용적이다.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를 한다. 최상의 정책을 채택해 주민을 끌어들인다. 끝으로 구글은 규모가 충분히 크다.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 놓으려는 임대 사업자들의 위세에 눌리지 않는다.

이 같은 이점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구미인은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도시도 제법 잘 운영하는 편이다. 최근 우버(택시 호출 앱)와 택시 조합 간의 싸움은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방인의 입장에선 구글이 도시를 관리하는 데서 얻는 이점이 크지 않다.

구글 같은 기업이 민영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의 진짜 잠재력은 개도국에 있다. 빈국이 가난한 이유는 정부의 약탈 때문이다. 이들 정부는 국민이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또한 측근과 친인척들에게 독점적 특권을 부여한다. 다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부를 빼앗아 그들의 배를 불려준다. 이 같은 규제는 흔히 이들 사회의 엘리트 계급에 혜택을 주는 한편 일반대중을 빈곤에 빠뜨린다.

재산권 보장과 법치가 없는 경제발전은 망상일 뿐이다. 구글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구글은 전 세계에 뻗쳐 있고 지명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도시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정부는 뒤로 빠져 주기만 하면 된다.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 누구든 권력을 양보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치지구(ZEDE)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ZEDE에선 온두라스의 각 지역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에서 탈피해 스스로 선택한 법률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더욱이 ZEDE는 독자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부패에서 탈피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시작일 뿐이다.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도 나름의 ZEDE 창설을 검토 중이다. 구글의 의사결정자들이 개입하기로 할지는 그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온두라스는 구글이 천명한 목표를 추구할 절호의 기회다.



[ 필자 마크 러터는 조지 메이슨대학에서 민영 도시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이다. 또한 온두라스의 자치지구(ZEDE) 계획을 돕고 있다. 이 기사는 경제교육재단에서 발행하는 ‘더 프리맨’에 먼저 실렸다.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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