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글로벌 벤처투자 중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이 차지한 비중은 약 33%, 투자액은 1100억 달러(약 150조원)에 달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미국 벤처캐피탈(VC) 전체 투자 중 최대 77%가 AI에 몰렸다. 오픈AI·앤스로픽·엑스AI 등 몇몇 대형 플레이어에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몰빵’ 투자는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인터넷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았는데, AI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집중도를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 강세 분야였던 바이오테크, 핀테크, 이커머스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왜 VC들은 AI에 열광하는가?첫째,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 ▲법률 분석 ▲의료 영상 판독 ▲산업 설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의 모델로 여러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VC는 단일 투자로 다수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멀티레버리지 구조'를 가장 선호한다.둘째, AI는 전통 스타트업과는 다른 자본 구조를 요구한다. 기초 AI 모델은 수천억 원 규모의 GPU 클러스터와 데이터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AI 생태계는 VC 주도형 '대형 R&D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다.셋째, AI는 플랫폼 구조다. 초기 우위를 점한 기업은 ▲데이터 축적 ▲생태계 확장 ▲네트워크 효과로 후발주자를 압도한다. 이는 인터넷 1세대 플랫폼과 유사한 특징이며, VC는 장기적 독점력을 기대하며 베팅한다.넷째, AI는 '규모의 경제'가 극명하다. 큰 모델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초기 막대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만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는 VC에게 '올인 아니면 아웃' 구조를 만든다.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에이전트형 AI, 즉 사람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AI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오픈AI의 오토GPT ▲앤스로픽의 클로드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등이 대표적이다. ▲백오피스 자동화 ▲법률 문서 정리 ▲코드 생성 등에서 실질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고 있다.또 바이오·기후·국방 산업에 특화된 AI는 유망하다. 예컨대 AI 기반 ▲신약 개발 ▲탄소 포집 예측 ▲위성 운용 시스템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대형 VC가 선호하는 구조는 여기에 있다.한편, 팔란티어(Palantir)는 실리콘밸리 VC들이 AI에 집중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미국 국방부와 연방기관 중심의 ‘고담’(Gotham), 기업용 플랫폼 ‘파운드리’(Foundry), 2023년 출시된 생성형 AI 플랫폼 'AIP'를 통해 상업용 판로를 개척했다. 2025년 1분기 팔란티어는 방위 산업 관련 매출이 40%, 상업용 매출이 31% 증가하며 성과를 입증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팔란티어는 경량화된 'Forward Deployed Engineer'(FDE) 모델을 통해 고객사와 현장 맞춤형 협업을 이뤘다. 이는 AI 솔루션을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전파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사례는 몇 가지 실리콘밸리 특유의 원칙을 보여준다. ▲기술 중심 플랫폼 ▲인프라 기반 확장 ▲현장 중심 실험, 즉 창업자와 엔지니어가 함께 세계 현장에 뛰어드는 방식이다.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한국은 아직 '패스트 팔로워'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 중국에 이은 AI 3강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고,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AI 3강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프론티어 모델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처럼,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펀드 또한 내수 중심의 시드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글로벌 VC와의 연결 구조는 약한 편이다.한국 AI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조8000억 원으로, 미국의 80분의 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 방식의 차이다. 미국은 몇 개 기업에 수천억 원씩 몰아주는 '메가 라운드' 구조인 반면, 한국은 수십 개 기업에 수십억 원씩 나눠주는 '소액 분산' 구조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결정적 약점이 된다.이 와중에 실리콘밸리로 이전한 몇몇 한국 스타트업들은 흥미로운 사례다. 퓨리오사AI는 미국 VC 투자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했고, 메타로부터 약 8억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사례인 업스테이지는 오픈AI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LLM(대규모 언어모델) 개발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진출 이후 더 많은 고객을 확보 중이다. 이들은 'AI 기술력 + 실리콘밸리 자본 네트워크'의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다. 우수한 AI 인재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생태계는 공동화(空洞化)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카이스트, 서울대 등 국내 최고 연구진들이 구글· 오픈AI·앤스로픽 등으로 이동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키운 인재가 해외에서 꽃피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시장은 이미지 생성 앱, 학습 요약 서비스, 챗봇 등 단기 수익형 AI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장기 플랫폼 성장보다는 '빠른 다운로드 수'를 목표로 하는 구조로, 글로벌 생태계와는 결이 다르다.이제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첫째, GPU·클라우드 같은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정부·대기업·투자사·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둘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생성형 AI ▲의료 AI ▲국방 AI처럼 신속한 실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팔란티어처럼 현장 밀착형 엔지니어(FDE) 모델을 도입해 정부·대기업·스타트업이 협업하는 'AI 플랫폼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셋째, '전략적 집중'이다. AI는 범용 기술이지만, 모든 분야에 분산 투자하면 아무 분야도 못 잡는다. 한국은 ▲국방 ▲스마트 카 ▲헬스케어 ▲기후 테크 등 전략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팔란티어가 그랬던 것처럼, 방위·국방 AI에서 선제적 시장 진입을 노릴 수 있다. K-바이오· 조선해양·반도체 등 기존 강점 산업과 AI를 결합한 '버티컬 AI' 전략이 현실적이다.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말했다. "AI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다. AI는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기술이다."VC들이 AI에만 돈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단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기술이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다. 지금은 플랫폼 설계자로 변신할 때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필자는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톱 액셀러레이터·VC 2080벤처스의 공동대표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문가이며 '실패하는 Vs 성공하는 기업'의 공동저자다. 실리콘밸리·일본·사우디아라빙 등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M&A ▲글로벌 진출 전략을 지원하고 있으며, SpaceX 등의 투자자로도 활동 중이다. 해외 스타트업 두 곳에서 실무를 맡아 성공적인 엑시트를 이끌어낸 바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학교 전출입은 중·고등학교 진학을 겨냥한 움직임인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군 선호 지역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존 학군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전입이 증가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 신규 개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인프라까지 대거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2024년도 초등학생들의 학교 간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명문 학군지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초등학생 순유입이 257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범위 넓어지는 ‘학군 선호’ 현상현 고1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현행 학교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 겉으로 보기엔 내신 경쟁이 완화되는 구조다. 현재 4% 이내에 해당하는 1등급은 앞으로 10% 이내로 확대되고, 2등급도 11%에서 34%로 넓어진다. 의대, 서울대·연고대 등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5등급제로 변경되더라도 상위 10% 이내 진입은 여전히 필수라는 점에서 내신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기존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능은 기존의 9등급제가 그대로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면서 각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결국 얼마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가 학교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를 제외하고도 초등학생 순유입 상위 지역으로는 양천구(896명), 강동구(749명), 서초구(419명), 송파구(130명), 노원구(129명)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들 6개 지역만이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순유출로 나타났다.순유입이 집중된 이들 지역은 소위 '강남 8학군', '양천 7학군'으로 불리는 대표적 명문 학군지다.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학부모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도 순유입이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강북권에서 대표 학군지로 꼽히는 노원구 역시 순유입을 기록하며 학군 선호 현상이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전국 시군구 기준으로는 지방권 1위는 대구 수성구로, 2024년 한 해 동안 1,157명의 초등학생이 순유입됐다. 이는 전국 시군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어 경기 양주시(964명), 서울 양천구(896명), 인천 연수구(756명), 서울 강동구(749명), 경기 안양시(716명), 경기 파주시(633명), 경기 오산시(563명), 충남 아산시(449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지방권에서는 대전 유성구(410명, 전국 13위), 세종시(256명, 22위), 경기 과천시(238명, 23위), 광주 남구(197명, 24위), 경기 용인시(166명, 29위), 부산 해운대구(165명, 30위) 등이 순유입 지역으로 집계됐다.시도 단위로 보면 서울은 188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서울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순유출이 5,412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후로는 그 폭이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도 순유출이 기록되긴 했지만,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 수가 경기권으로 상당 부분 분산됐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가 순유출 규모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반면 인천은 2024년 기준 초등학생 순유입이 662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653명), 대전(449명), 세종(256명), 충남(230명), 경기(213명), 울산(140명), 부산(74명) 순으로 순유입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들 8개 지역만이 순유입을 기록했다.권역별로 보면, 서울 전체에서는 188명이 순유출됐고, 경인권에서는 875명이 순유입됐다. 한편, 2025학년도부터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며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대폭 상승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의대 정원의 약 60%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학교 시절부터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의대 지역 전형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그러나 2024년 기준 초등학생 전출입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지역 간 이동은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초등학생 단계의 전입·전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치대, 약대 등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요인이 전출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2024년 의대 지역인재 전형 기준으로 권역별 순유입을 보면, 충청권은 703명이 순유입돼 의대·치대가 밀집된 지역답게 뚜렷한 유입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 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에서는 모두 초등학생 순유출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의대 중심의 지역인재 제도와 지리적 접근성 등이 맞물리며, 서울권과 가까운 충청권에 유입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현 고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가 발표된 2023년 이후, 그리고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현실화된 2024년은 초등학생 전출입 변화가 본격적으로 관찰된 첫 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기존 명문 학군지에 대한 쏠림이 더욱 뚜렷해진 양상이며, 향후 입시제도 변화와 맞물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책적 변수는 여전히 초등학생의 지역 간 이동 흐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저희는 축구할 겁니다”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출신 최용수 감독의 마음을 움직인 건 이 한 마디였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런닝맨’부터 ‘범인은 바로 너!’ 등을 연출한 스타 PD, 조효진 PD가 쿠팡플레이와 함께 축구 예능 슈팅스타를 기획하며, 최용수 감독을 영입한 과정이다. 그의 말대로 슈팅스타는 예능이지만, 프로그램에는 실제 축구선수들이 나와 치열한 경기를 펼친다. 주요 등장 선수들은 모두 은퇴한 선수들이지만, 이들이 상대하는 선수들은 현역 K리그 선수들이다. FC 슈팅스타 구단 단장은 박지성, 코치는 설기현 그리고 감독은 최용수 감독이다. 지난해 시즌 1에서 4부 리그와 대결해 승격한 슈팅스타 선수들이 올해는 한 단계 승격해 3부 리그와 경쟁을 펼친다. 올 하반기 시즌 2 공개에 앞서 3부 리그와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최용수 감독과 조효진 PD를 가 단독으로 만났다. “프로그램 시작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과 우려가 컸죠. 하지만 선수들과 대화하면서 축구에 대한 의지가 은퇴를 했지만 아직까지 대단하다는 걸 알고 안심됐죠. 은퇴한 선수들이 선수때 부족했던 모습을 오히려 슈팅스타에서 더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했죠. 감독인 제 입장에서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박기동 선수 같은 경우도 현역때 상당히 좋은 재능과 피지컬을 이용한 퍼포머스를 보여줬는데 평가적인 면에서는 저평가 받았죠. 하지만 시즌 1부터 슈팅스타에서 박기동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이제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면성실함을 보여주는 신세계, 고요한 선수 등 많은 선수들과 슈팅스타를 촬영하며, 내가 현역 감독일 때 저 친구를 못봤을까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경기장에 발을 디디면 마이크 녹음, 카메라 촬영 등은 모두 잊고 현역 선수처럼 경기에만 임한다는 선수들과 같이 최 감독 역시 진지하게 경기에 임한다. 이번 시즌 2에는 새로운 선수도 영입했다. 새 선수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자 ‘런던 세대’를 이끌며 국가대표 주장까지 맡았던 구자철 선수와 AFC 챔피언스리그 MVP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다. 스페셜 용병 선수도 있다. 박지성 단장의 절친한 사이로도 잘 알려진 전 프랑스 국가대표 파트리스 에브라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에브라 선수는 이번 시즌 동안 두 번 스페셜 선수로 참여할 예정이다. 조 PD는 “에브라와 같은 스페셜 선수를 더 기획하고 있다”며 “시즌 2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어서 조 PD는 경쟁 상대가 3부 리그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리그를 치르고 있는 3부 리그 선수들과 경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예요. 특히 3부 리그와 경기해 최종적으로 슈팅스타가 승급으로 결정나면, 프로 리그인 2부 리그와 경기를 하게 된다는 점이 시즌 1과는 가장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점이죠. 선수들의 의지도 확실히 달라요. 더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시즌 1때보다 경기 결과에 따라 선수들의 반응이 더 크게 요동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청자들도 선수들의 끓어 오르는 감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K3 리그와 치열한 경기 하지만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겁 먹을 것 없다”고 늘 강조한다. “물론 상대 선수들이 리그를 치루며 경기 감각이나 개인적인 능력들이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겁 먹을 건 없죠. 체력적으로 반응 속도가 현역때와 같을 수 없고 위치, 압박적이 부분에서 모두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멘탈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져서 침울해 있을 수 없죠. 팀을 맡고 있는 이상, 깨어있는 지도자로서 노련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겁니다.(웃음)”이어서 최 감독은 슈팅스타를 촬영하며 과거 감독 시절 때보다 더 진심으로 후배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리그 감독 시절 같이 뛰어보고 싶었던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낼수 있다는 점이 지도자 시절보다 더 가슴 속 깊이 다가와요. 사실 현역시절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축구를 했잖아요. 지금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상에 몸이 힘들텐데도 훈련에 임하고 최선을 다해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슈팅스타의 주인공은 선수들이구나라고요. 선수들 빼고는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또 시즌 1과 달리 시즌 2에는 시청자들이 슈팅스타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직관 이벤트도 운영해 경기의 생동감을 더한다. 물론 경기를 본 후, 방송 전까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해선 안되지만 실제 리그 경기처럼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 PD는 슈팅스타가 축구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봐도 재밌지만, 축구 재미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 프로를 보고 축구의 매력을 알았음 좋겠어요. 최근 음악요정으로 불리는 정재형 씨에게 슈팅스타가 재밌다고 전화가 왔어요. 축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정재형 씨에게 그런 연락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구요. 또 슈팅스타는 축구 경기뿐 아니라 은퇴한 선수들의 성장기를 보며 감동도 느낄 수 있는 프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길 바라요.”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이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해외교환장학 ▲미래세대지원 ▲기부문화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기술 발전과 사회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각자의 꿈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해외교환 장학생을 비롯해 국내 장학생 4011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122명 등 지금까지 총 1만5681명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했다. 장학사업과 더불어 금융 및 진로 교육, 글로벌 문화체험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47만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우선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학업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4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4월 제33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을 모집했다. 선발 규모는 약 250명이다. 학생들의 해외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해 학업 및 생활 지원 명목의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학업과 현지 적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쌓고,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밋업 프로젝트’(MEET-UP Project)도 눈길을 끈다. 밋업 프로젝트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을 위한 소통 중심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2023년 11월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280명의 장학생이 참여했다. 5월 31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밋업 프로젝트에서는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뇌과학으로 미래의 기회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장학생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게임형 액티비티 기반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발적 참여가 돋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이 깊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2024년 네덜란드 빈데스하임대(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로 파견을 다녀온 김재희 장학생은 “교환학생 시절 참여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재는 배터리 소재 연구에 AI를 접목하고 있다”며 “이번 밋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단순한 현금지원 넘어 주체적 성장·책임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글로벌 문화체험단 ▲희망나눔 공모지원 ▲청소년 비전프로젝트 등 ‘미래세대지원 주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2007부터 시작된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청소년 대상의 3박 4일 해외 탐방 캠프로, 총 2127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사업은 2024년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된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중국 심천을 찾아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유전공학 연구소(BGI) ▲정보통신기술(IT) 기업 바이두 ▲레이저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아포트로닉스 등 혁신 기업을 탐방하며 기술의 흐름과 산업의 미래를 폭넓게 살펴봤다. 또한 현지 문화와 경제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글로벌 문화체험단에 참가한 한 학생은 “다음 캠프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다른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경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희망나눔 공모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운영비와 문화체험 활동비를 지원한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175개 시설을 지원했으며, 2025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 방향을 조정하여 지원한다. 또 ‘이중언어 교재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여줄 언어교재를 지원한다. 금융자립 프로젝트 ‘서로서기’는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건강한 금융 생활을 시작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종잣돈을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과 1 대 1 재무 상담을 지원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제 감각과 재무적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청소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서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주식·ETF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 계획적인 투자로 미래를 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청소년 비전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2024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총 3031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했다. 또한 ‘나만의 책꿈터’ 사업을 통해 2024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총 3607명에게 ▲책꽂이 ▲도서 ▲독후활동 키트 등을 지원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박현주 미래에셋 창업자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지난 2000년 3월 사재 75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2010년부터 박현주 GSO는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해오고 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종합평가(2024년도 공시 기준)에서 ▲투명성 ▲책무성 ▲재무 효율성 등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토종 검색포털 사이트와 메신저입니다. 네이버는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60% 안팎을 오가고 있고, 카카오톡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대표 IT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MS 등 글로벌 플랫폼에 잠식되지 않고 자국 IT 플랫폼을 쓰는 몇 안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국 IT 플랫폼이 있다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 플랫폼이 실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존재 자체가 단순히 ‘국뽕’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주요한 자원과 기술, 생산력,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를 뼈저리게 느낀 세계 최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IT 플랫폼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 인 USA’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각국이 자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는 압도적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어 자체 AI를 키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한참 뒤처져 있는데, 이른바 ‘소버린 AI’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소버린 AI는 주권 국가가 자력으로 구축해 운용하는 AI 체계인데, 외부 클라우드나 서비스, 외국 자본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 데이터 유출 위험과 외부 의존성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찬성파는 자원과 기술이 무기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버린 AI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AI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 낭비다’라는 얘기는 ‘베트남에 쌀 생산 많이 되는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와 똑같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AI 전문가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 영역이나 잘하고 있는 의료·바이오 영역 등에 특화된 AI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며 이들이 어우러진 소버린 AI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AI 인재 확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현장 AI 전문가(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를 AI 정책자로 발탁하고 AI 인재 육성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의결 및 시행하는 등 AI 인재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육성한 인재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도 뒷받침되는 등 AI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AI 팀 코리아’로 힘을 합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고 경기 침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건을 직접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이다. 11년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새로 쓴 셈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쌓여 있다.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전월 대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성 미분양 물량 2만6000가구 넘겨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핵심은 철도지하화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미분양 매입 등을 통해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특히 건설경기 침체 원흉으로 꼽혀온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LH를 통해 3000호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LH의 매입임대 예산 가운데 기존주택 매입 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에 활용할 예정이다. 든든전세는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자 2008∼2010년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정부는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적용하는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신설한다.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30조5000억원의 추경을 확정하고 이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 후 매입 가격과 이자를 합한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2028년까지 3년간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토지 매입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금융지원책도 병행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앵커리츠’ 제도를 도입,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사 자금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률적인 대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이 개입된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이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힘들어미분양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간 돈을 풀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이후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 위축된 수요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고하희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를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경향이 크다”며 “이에 따라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해 주택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대시켜야 한다”며 “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지방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거주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CR리츠가 주목받고 있다. CR리츠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다. CR리츠가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건설사는 현금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고 리츠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매각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말까지 CR리츠 3개가 신규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이들 리츠는 각각 ▲경북 경주 163가구 ▲경남 양산 265가구 ▲대구 달서구 99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에서 지난 4월 후분양으로 준공한 아파트 단지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1년 넘게 방치됐는데, 전체 990가구를 CR리츠가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듯 보이지만, 지방까지 불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요자들은 지방 집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인기 없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요인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설사가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놔야 하는데 이럴 경우 건설사가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CR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다.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이 자리한다. 정부는 CR리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내년 12월까지 취득한 주택만 현행 최대 12%인 취득세율을 1~3%(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조정한다. 조달 금리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 수준으로 낮추고 보증 심사 기간도 2주 이내로 단축한다.만약 CR리츠가 저렴한 가격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세금 부담을 덜어낸 상태에서 수익을 확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실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CR리츠가 나서 2100가구를 매입했고, 2014년에도 500가구를 사들였다. 이번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CR리츠 도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 3년간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가구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재정 건전성이 나쁜 회사가 퇴출당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다.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에 대한 환매 조건부 매입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해결책을 제시했다. 분양 보증에 가입하고 공정률 50%를 넘긴 지방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50% 수준에 사들이면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시 환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사에 되팔 때는 매입 가격에 이자 비용을 더한다. 시행 시기는 3년, 매입 규모는 연평균 3000가구로 정해졌다.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환매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게 된다.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 문제가 커질 경우 경기 침체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통계를 보면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82.9%인 2만1897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특히 ▲대구(3776가구)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이 지방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CR리츠 “건설사 악용 우려” vs “살아날 기회 줘야”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부 건설사들이 정부 지원을 수명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R리츠를 활용하면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유동성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 소재 중견 건설사인 우방은 CR리츠를 활용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 JB자산운용이 설립한 CR리츠는 467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우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대구 수성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했는데, 이 자금의 100%를 우방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이 시공한 아파트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우방이 CR리츠를 통해 재매입하면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해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목돈을 확보할 수 있고, 월세를 계약하면 대출 금리를 조달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건설사가 저금리 대출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만든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잠시 유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악성 미분양 문제로 타격을 받는 곳은 대부분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인데, 이들이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 건설과 연관된 관계 산업과,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부 자금을 투입하거나,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면서 회생할 수 있는 건설사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CR리츠를 활용해 미분양을 털어내려 해도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서대문역 사이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거대한 사람이 있다. 흥국생명 본사 건물 앞의 ‘해머링맨’ 조형물이다. 아마도 빌딩 앞에 놓인 국내 조형물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해머링맨은 조나단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의 2002년 작품이다. 1980년 뉴욕의 파울라 쿠퍼 갤러리에서 조각으로 처음 전시된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바젤, 미국 시애틀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흥국생명 빌딩 앞에 세워졌다고 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한다. 하지만 그도 쉬는 날이 있다.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5월 1일(근로자의날)에는 망치질을 멈춘다. 이렇게 도심의 대로변을 걷다 보면 늘어선 빌딩 앞에 자리 잡은 조형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조경 면적이 넓어서 제법 정중하게 널찍한 무대를 차지하고 대접받는 작품이 있고, 큰길에 바로 맞닿은 건물이라 현관 앞에 옹색하게 겨우 자리를 마련한 작품도 있다. 작품의 관리 상태도 제각각이다. 이런 조형물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진흥법 근거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멋 내려고 유행처럼 설치하는 건 아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라는 공식적인 명칭도 있다. 이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다.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예술적인 공간을, 동시에 예술가에게는 창작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1995년부터는 의무화됐다. 근거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략)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③ (중략)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중략)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문을 보자. 이건 뭐 껍데기만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을 살펴보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별표’까지 확인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전체 건축비의 0.5%에서 0.7% 사이(단, 2만㎡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금 있음),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건축비의 1% 비용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연면적 1만㎡라니, 잘 와닿지 않는다. 일단 ‘연면적’은 거칠게 말해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그렇다면 ‘1만㎡’는 어느 정도 넓이일까? 경술국치 이후 1960년에 미터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까지 쓰였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평(坪)’ 단위로 환산하면 3025평이다. 약 3000평의 건물! 1층 바닥이 얼마나 넓은 건물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지상 15층 정도의 빌딩을 상상하면 될 것 같다. 그럼 건축비는 얼마나 들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238만원이다. 1만㎡로 계산하면 건축비는 238억원이 넘는다. 구체적인 평가액은 필자의 거친 계산과는 다를 것이다. 건물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아무튼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크다는 정도만 체감하면 된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서울이나 광역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방의 거점 도시들만 살펴봐도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은 드물지 않다. 꽤 흔하다. 필자가 농촌 지역에 살아서 신중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 정도 빌딩은 널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체 미술시장의 총 거래금액 6928억원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이 1129억원으로 전체 거래의 16% 정도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기에 민감한 미술시장의 특성상, 화랑과 경매회사를 통한 개별 작품의 유통량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 국한해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거래량이 늘 가장 많다.우리에게는 거리를 걷다가 무심히 지나치는 조형물일 뿐이지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가다 보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어느새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했다. 하지만 생태계는 의외로 단순하다. 크게 ①건축주 ②미술품 제작업체(작가) ③심의기관(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세 당사자의 단순한 구조가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니 불공정한 관행이 생겼다.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이중계약 ▲작품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특정 작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화랑과 심의신청 대행사의 심의기관에 대한 로비 ▲학연과 지연에 따른 불공정한 심의 등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작품의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작품설명과 작품형태가 일치하지 않거나 유사한 작품이 우후죽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돼왔다.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제도 등의 강화1972년 제도 시행 이후로 오랜 기간 쌓여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년 전부터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심의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경기도의 예를 살펴보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29일에 열린 회의에서 심의 대상 미술작품 33건을 모두 부결 처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부결 사유는 크게 작품가격 과다 책정, 작품성과 독창성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비롯한 공공성 결여였다고 한다. 심사 강화 전인 같은 해 1~8월의 심의 신청작품 336점 중 62.5%인 210점이 통과된 전력에 비교하면 매우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법, 위원의 위촉 기간, 심의대상, 위원 금지사항, 회의내용 공개 등 심의기관의 구성 자체를 개선했다.서울시 역시 수년 전부터 조금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해 온 이후로 현재까지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은 최근까지도 개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의기관 구성 자체의 개선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심의신청 작품에 대한 부결률도 크게 올랐다. ‘심의장벽’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미술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작품이 늘자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결은 곧 많은 작가의 창작 활동과 생계를 위협한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심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부결을 함으로써 건축주들로 하여금 미술작품을 만들지 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숨은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건축주로서는 높은 부결률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부를 선택할 테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불려줘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주, 작가, 심의기관의 세 당사자는 일종의 공공예술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모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시민에 도움 되는 제도 되려면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공공예술의 향유자, 즉 거리를 걷고 건물 앞을 지나며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건축물 미술작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게 마련이다. 우선 일단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세종2청사에 세워졌던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은 일명 ‘저승사자’라고 불리며 수많은 민원 끝에 2019년 창고로 자리를 옮겼다. 번쩍거리는 재질의 한복을 입은 인물상이 섬뜩하다는 민원이었다. 조형물을 설치할 비용으로 차라리 조경에 더 힘을 쓰고 시민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등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늘어나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생각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바 없으니,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심의결과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운영·관리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정작 미술품을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 같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향유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독자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평소 오가던 길가에 세워진 조형물을 떠올려 보자. 주변 환경과 어울릴까? 건물의 규모에 적절히 비례하는 작품일까? 이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요와 문제점도 대충 알게 되었으니,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큰 도시에 사는 독자라면 오늘내일 출퇴근길에 당장 살펴볼 수도 있겠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폭격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스라엘 휴전을 선언하고 “다음 주 이란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폭격→휴전→협상’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전개는 전통 외교 문법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계기로 자신의 외교 전략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유효함을 과시했다. 이른바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주간 중동을 휘감았던 전면전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긴장 속에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전술적 승리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평화 질서의 전환점이 될지는 물음표로 남아 있다. 명확한 국익→외교 해결→실패 시 군사력…트럼프 독트린 미국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B-2스텔스 폭격기 편대를 투입해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정밀 타격했다.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은 모두 이란 핵개발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공격은 예고 없이 이뤄졌고,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 민간 피해는 없었다. 이란은 제한적 보복 대응에 그치며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이란은 이틀 뒤 카타르 내 미군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미사일 14발을 발사해 보복 공격에 나섰지만 대부분 요격됐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에 공격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실상 ‘통제된’ 보복에 그쳤다. 이후 이란은 미국과 간접 접촉을 시작했고 휴전에 동의했다.미국의 대응은 그가 수년간 강조해온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전술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여는 데 성공했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가라앉자 국제 유가는 전쟁 전 수준으로 급락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민간 피해 없이 사태를 수습한 점은 미국 내 보수 진영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작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화당 인사들은 이번 작전을 “교과서적인 승리”라고 자평한다. 핵심 인프라만 정밀 타격하고, 미국 측 병력 손실 없이 협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금 우리는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외교 원칙의 정립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를 ‘트럼프 독트린’으로 명명했다. 트럼프 독트린은 ▲첫째 명확한 미국의 국익을 밝히고 ▲둘째 이를 외교적으로 강하게 해결하려 시도하며 ▲셋째 외교가 실패할 경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해결하고 장기전이 되기 전에 철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상대방을 흔들기 위해 극단적 요구와 위협을 사용한 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다’고 그의 협상 방식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이란-이스라엘 사태에서도 그러한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독트린이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던지는 간접 메시지는 작지 않다. “미국은 말뿐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구조적 불안정은 여전…외교적 설계는 빈 공간그러나 모든 평가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휴전으로 안정화된 듯 보이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은 휴전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합의는 느슨하고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번 무력 충돌이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유혈 사태의 전조에 불과할지는 수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부품 상당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과의 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의제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유엔을 통한 중재 역시 현실성이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협상을 고수할 경우, 이란 측의 국내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제니퍼 카바나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즈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란이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경우 추가 제재나 군사적 응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위협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은 위협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보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힘 없는 평화는 없다’는 철학은 냉전 시대 미국 보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1세기 국제 질서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중동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무력행위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럽은 다자협상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일관성 부족과 과도한 군사 의존이 오히려 외교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시카 매튜스 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총재는 “트럼프식 접근은 협상 파트너를 압박해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구조적 해법이나 국제적 합의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력으로 협상의 문을 열었다. 그 파괴력과 독특함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폭탄 뒤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 공간을 채우는 건 결국 외교와 제도, 그리고 신뢰다. 트럼프 독트린이 진정한 평화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이르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다시 경제의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도시들에 대한 위기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집값 하락은 물론 ▲일자리 부재 ▲인구 감소 ▲공공 인프라 노후화 ▲고령화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노동시장 등 복합 위기 속에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 인구는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 부동산의 위력은 여전하다.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 도시들은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정착지가 된지 오래이다. 지방의 쇠퇴와 서울의 집값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었던 문제였고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과연 이 두 문제에 대하여 공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정책의 민감도는 서울 집값에 훨씬 높았고 우리의 노력과 정책의 초점은 늘 서울이 먼저였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혹자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른다는 신화가 다시 작동되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해서 생긴 공급부족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경기가 불경기인데 서울 집값만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오히려 지방의 쇠퇴를 막지 못한 결과는 아닐까?‘똘똘한 한 채’ 열풍과 정책 부작용부터 해결해야 2024년말 한국은행이 집계한 광의통화(M2)는 전년 대비 6.4% 상승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의 집값 상승은 강남이나 용산 등 프라임 지역 아파트가 이끌고 있다. 서울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된 것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강화될 대출 규제를 피해 ‘규제 전에 돈을 끌어오려는 사람’까지 가세한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 주택의 16.6%가 비(非)서울 거주자의 소유다. 용산·강남·마포 등 프리미엄 지역은 외지인 보유 비율이 20%를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 아무리 주택공급을 늘려도 외지인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은 무용지물이다.서울 집값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정부의 조세 정책 탓도 있다. 공급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것도 문제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야기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크게 한몫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세금을 중과하자 자산가들은 여러 채의 지방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에 집중하게 됐다. 지금의 양도세 중과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므로, 지방에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보다 서울 한 채에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서울 고가주택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출규제는 오히려 현금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몰아주는 효과를 낳게 된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뿐이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공급이나 대출규제 보다 정말 시급한 것은 거래세, 특히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과세 구조를 재설계해서 ‘똘똘한 한 채’의 공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보유 주택의 개수와 상관없이 1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매각할 때라도 양도차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이야 말로 메가시티 전환 시급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의 핵심 이슈는 바로 ‘메가시티’였다. 서울 주변의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한 곳은 지방이다. ▲인구감소 ▲경제쇠퇴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들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방대학도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방 쇠퇴의 상징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학과 폐쇄와 학생 미충원 사태가 빈번해지며 2040년까지 지방 대학 절반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수진의 수도권 이탈도 문제이다. 지방대학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수들을 채용해도 이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 학생도 적은 지방대학이 더 이상 연구와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국내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통합 등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실행력이 부족하다. 성공하려면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대학‧기업‧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메가 시티 전략은 획일적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공항·철도·항만 등 인프라도 그저 권역별로로 하나씩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기능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는 통합, 도시공간은 압축(compact city)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 메가시티 전략은 대학을 포함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재구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유럽의 리옹·툴루즈, 독일의 드레스덴·라이프치히는 대학과 연구소를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청년층과 기업을 유치하고 성공적인 재생 모델을 만들었다. 일본도 나고야·센다이 등에서 지역거점 국립대학 중심 도시전략을 추진 중이다. 아무리 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기관과 사람, 행정과 경제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없다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스마트 시티도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구 감소지역일수록 주요 공공기관과 인프라들을 권역별로 집중하고, 어디에서나 이용하기 쉽게 접근성을 높여 도시의 각종 비용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압축’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풀어내야 할 주택‧도시 부동산 정책은 지방도시에 대한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