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정치의 꽃(?)이자, 연중 최대 행사다. 향후 5개년의 경제 청사진(13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만큼 그 의미도 남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 담긴 5개년 계획과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외형상 경기 안정과 구조조정(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한 기존 노선의 연장이다. 오히려 지도부의 의중은 양회(정협과 전인대) 개막 직전 시진핑이 보여준 행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외형상의 균형: 향후 5년 간 연간 성장률 목표는 6.5%로 정해졌다. 시진핑이 제시했던 하한선 그대로며, 12차 5개년의 연 연평균 성장률 (실제치) 7.8%에는 못 미친다.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한 3대 방향으로는 ▶발전에 최우선(중진국 함정 탈피) ▶구조개혁 (공급부문 구조개혁) ▶발전 원동력 전환의 가속화(성장모델 전환)를 꼽았다. 리커창은 “궁극적으로 중국 발전의 무궁무진한 원동력은 인적자산이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온 중국의 인적자원이야 말로 성장모델 전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우위에서 휴먼 리소스의 우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서 향후 5년 간의 주요 동력 또한 ‘혁신’이며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 역시 노동자 및 예비 노동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는 작년 7% 안팎에서 6.5~7%로 제시됐다. 거시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하되 유연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표현됐다. 작년 중앙경제 공작회의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좀비기업을 척결하고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되, 경제의 경착륙(하드랜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노선에도 변함이 없다. 좋게 표현하면 두 마리 토끼몰이이고, 현실에선 어정쩡한 정책 스탠스로 인식되기 쉽다.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한층 강조했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가 작년 목표 위안(작년 1조6200억 위안)의 재정적자를 감수, 그만큼을 더 경기 둔화를 막는 데 쓰겠다고 했다.



현실정치는 별개: 다만 형식상의 정책 균형과 현실정치는 별개다. 당 지도부의 의중은 ‘핵심영도(절대권력)’로 자리잡은 시진핑의 양회 직전 행보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 2월 시진핑은 관영언론 3곳(CCTV·인민일보·신화통신)을 시찰했다. 양회라는 큰 행사를 앞둔 행보였기에 상징성이 컸다. 시진핑이 관영언론을 찾아 명한 것은 당지도부의 이념과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지 말 것이며, 그 토대에서 여론형성 기능을 강화하라는 거였다. 시진핑의 관영언론 시찰 직후 중앙당기율위 서기인(정풍운동의 선봉) 왕치산은 “올 한 해 당내 기율 단속과 부패 관리 적발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끝을 보기 전에 끝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에 앞서 당국은 외국계 회사의 모든 콘텐트는 반드시 검열을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통제와 내부단속’의 색채는 작년 전인대 직전보다 더 강해졌다. 경기는 가라앉고 지정학적 환경은 불안해지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진핑의 행보는 내년 스케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올 한해 중국 경제는 하드랜딩을 피하며 그럭저럭 굴러갈 것이다. 허나 해가 바뀐다 해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단숨에 해소되지는 않는다. 새로 집권하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도 중국에 한층 배타적일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중국은 5년마다 돌아오는 정치행사를 치러야 한다. 2017년 늦가을의 당대회다. 이를 통해 지도부(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5명을 교체해야 하고 관례에 따라 시진핑의 뒤를 이을 후임자도 정해야 한다.

중국에선 지도부 한 명의 교체로 희비가 엇갈리는 식솔이 부지기수다. 그 숱한 밥그릇이 벌이는 암투는 상당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내년이 올해 보다 더 소란스러워지기 쉬운 환경이다. 그래서 내년 정치 일정까지 내다본다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안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 당 지배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불안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개혁하고 개방하더라도 당의 통제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점진적 구조조정: 물론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부채 부실화, 생산성 저하 등)를 감안하면 좀비 척결과 공급 부문 구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재화는 계속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고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진다. 당 지도부도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분명 올해 안에 몇 가지 시범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 불안과 불만을 무시하며 속도를 내기도 힘들다. 통제와 내부단속 강화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누르기만 해서 해소될 성질이 아니다. 자칫하면 화만 키운다. 때문에 지도부로선 상당한 정책 에너지를 여전히 성장 지속을 통한 내부 안정에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올 한 해 중국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신속히 해소되기를 바랐다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지도부는 경기 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개혁의 경우 완급을 조절할 것이고, 구조조정의 방식 역시 점진적인 경로를 택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연초 불안했던 중국 경제도 정책대응이 빨라지는 2분기 말 이후엔 나아질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으로 모순이 심화될 위험이 뒤따른다. 일례로 성장 둔화 속에 부채 팽창세가 빨라지기 쉽다. 부채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속도를 유지하려다 보면 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국이 올해 M2증가율 목표치를 작년 12%에서 13%로 높여 잡은 것은 무질서한 디폴트와 시스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선 투기적 영역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 거품을 키울 위험도 있다. 이미 제1선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그 징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중국 지도부가 보여줬던 정책 유연성과 거시조절 능력, 여전히 성장 중인 신경제 영역을 감안하면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주룽지 총리 시절의 구조조정을 끝으로 지난 10여년 간 축적돼온 구조적 문제 역시 가벼이 볼 게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다. 물론 남의 일만은 아니다.

- 오상용 글로벌모니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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