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 모든 대안 논의”… 서울시 “보전할 것” 강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낼 때까지도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최대 쟁점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군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부분 해제 등이 검토돼 왔지만, 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반대에 막혀 현실화하지 못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실무기획단 1차 회의 이후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구에 걸쳐 있다. 총 150㎢ 규모다.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정부에서 직권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계획(2018년 9월)에서도 반대하는 서울시를 뺀 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30만호 공급 계획을 채워야 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심 고밀 개발, 유휴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등 방안을 모두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제에 긍정적이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민심 이반 위기를 겪고 있는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7월 15일 비공개 부동산 당정 협의 이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강남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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