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규모 키워 반도체 사업 예타 신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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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규모 키워 반도체 사업 예타 신청하겠다”

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 “규모 확대” 시사
중소·중견 파운드리 연구개발(R&D) 투자 밝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인력양성사업 등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하는 등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양성 사업은 예타에서 지금의 엄중한 반도체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기획이 돼 지적 받은 부분이 있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규모 등을 키워 3분기 예타에 바로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가 언급한 인력양성 사업은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연계 민관협력 산학 원천기술 개발사업’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현장형 석·박사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3000명 양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산업계 수요가 정확히 반영돼있지 않고,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아이덱)의 인력양성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 탈락 사유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갈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팹리스, 중소·중견 파운드리 연구개발(R&D) 투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