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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2금융권 대출규제 느슨한지 살필 것"…풍선효과에 '칼 끝'

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전포고'…“모든 수단 활용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2금융권의 느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선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2금융권을 상대로 선전포고 함과 동시에, 추가 강력 조치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 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7월 개인별 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사리 안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5조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인 5~6%를 큰 폭 상회했다. 특히 7월 한달 간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하며 과거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올 상반기 증가액만 21조7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11조3000억원)도 반기 만에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추후 비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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