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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과의 전쟁 선포” 임차인 피해 비상대응책 가동

HUG, 예방센터 운영, 타 기관과 공조 구축
사기 의심자 악성 임대인에 형사 조치 강화
다주택 채무자 채권 신속 회수로 피해 차단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주택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상대로 한 각종 사건들이 횡행하고 있다. 집값 급등, 매물 급감, 대출 축소, 공급 부족, 거래 위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건이 최근 2~3년 새 급증했다.  
 
한 예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은 주택시장에서 낙인 찍혔을 정도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젊은층이 많이 몰려 사는 이곳에서 악성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 막기 하다 잠적한 갭투기,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임차인들의 피해 확산을 막고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세워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HUG의 대응방안은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로 구성된다. 사전 방안은 ▶전세사기 예방센터 운영 ▶타 보증기관과 전세사기 예방 협력 ▶행정안전부 연계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통한 전세사기 차단으로 구성했다. 사후 방안은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 강화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 강화 ▶악성 다주택채무자 강제관리 확대 ▶다주택채무자 채권 신속 회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는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예방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와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해 나갈 계획이다.  
 

악성 임대인에겐 형사조치 선제적 시행

HUG는 악성 채무자 형사 조치와 시장교란행위 차단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 안에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다주택채무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 사기 공모여부를 파악해 고소·고발·출국금지신청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겐 법원을 통한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해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막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도 차단하기로 했다.  
 
민기식 HUG 채권관리실 관리제도팀장은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 내용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해 나가기로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맞춤형 대책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HUG는 제도 개선, 전세사기 의심 시 적극적인 형사조치 등을 통해 전세사기 서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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