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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1주만 있어도 다 빼"…'사모펀드 악몽'에 놀란 은행들

은행권 유독 펀드 상품에서만 결벽증 보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현재진행형' 영향 커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발생 이후 국내 은행들이 이 종목을 편입한 펀드 판매를 발 빠르게 중단했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년간 이어진 은행권 사모펀드 사태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칫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2의 펀드 사태를 우려해 이례적인 조치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다수 은행, 오스템 관련 펀드 판매 중단

1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에선 가장 먼저 하나은행이 지난 5일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를 비롯해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 신규 가입 중단을 안내했다. 하나은행은 안내문을 통해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종목을 1% 미만 편입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가입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후 각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이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를 중단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관련 펀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 외에도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NH투자·KB증권 등 증권사들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례적 대응에 업계 “사모펀드 사태가 만들어낸 현상”

은행권에는 이번 펀드 판매 중단이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이 대부분 펀드에서 1%도 안되는 등 워낙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신탁 상품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펀드 상품이 판매 중단 리스트에 오른 것을 두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현재도 라임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과 관련해 은행권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제재심 결과를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은행권 ATM [연합뉴스]

은행권 ATM [연합뉴스]

은행들은 금감원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책임을 묻는 점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중징계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금감원이 제기한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미비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은행업계에는 손 회장 외에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판매사의 문제를 확대 해석해 CEO까지 펀드 판매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태도에 결국 은행권의 펀드 판매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공시에 따르면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금액은 1880억원에서 2215억원(자기자본대비 108.18%)으로 확대됐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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