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대선후보들의 기업관과 노동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거대 양당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친기업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한편, 노동 공약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6일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친기업’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10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이 양립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오해하는데, 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니 혹시 반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산업재해, 주52시간제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중심의 방향성을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 인원을 늘릴 것이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는 “주52시간제 등과 관련해 업계의 요구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내부 논의 중”이라며 “전반적인 노동 공약을 취합해 이달 말쯤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도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는 친기업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윤 후보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 혁신 등을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 공약에서는 이 후보와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제 관련한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계의 이슈였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도란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다만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향후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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