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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가 비판하는 기본소득, 국민의힘 강령인 걸 아나”

윤석열 “기본소득 위한 증세가 기업 위축시켜” 지적에
이재명 “기본소득, 국민의힘 정강에 들어있다 아느냐”
尹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응대하자
李 “사과면 사과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뭐냐”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복지 정책에 대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보편 복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를 주장하며 “노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는 “병원·주거·노후·장애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재”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이 3일 저녁 8시 열렸다.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대선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李 “일자리·소득·돌봄 안전망”, 尹 “성장·복지 선순환”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3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아동·노인·장애인·환자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확실한 탈세 적발,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위주의)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하고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어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0)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에 나선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에 나선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尹의 기본소득 비판에 李 국민의힘 정치이념으로 역공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을 자주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후보를 꾸짖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캐물은 ‘국민의힘 강령’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다. 강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첫 번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가운데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는 이념 안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에 나선 심상정(왼쪽)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3차 법정토론에 나선 심상정(왼쪽)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안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심 “포괄적 신복지”

안 후보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며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인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세계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주창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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