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0년, 미국내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 한국 2위 [체크리포트]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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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0년, 미국내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 한국 2위 [체크리포트]

전자, 정보통신, 기계 산업 순으로 미국 내 한국 특허등록 건수 높아

 
 
 
지난 3월 15일은 한국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 FTA는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한미 FTA 발표 10년 성과와 시사점’을 통해 밝혀졌다.
 
미국 특허청(USPTO)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표 전후(2004~2011년, 2012~2019년) 한국 특허등록 건수 기간 증가율은 134.9%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662.0%), 인도(414.4%), 이스라엘(173.0%)에 이어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등록 건수 기준 상위권 국가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의 해외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전 8.7%에서 발효 이후 11.3%로 증가해, 한국의 순위는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한 산업일수록 특허등록이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국에 의한 특허등록 건수는 전자(1591건), 정보통신(1375건), 기계(939건)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특허등록 증감률이 높은 분야로는 기타 수송기기(155.7%), 부동산(121.0%)과 자동차(118.9%)가 가장 높았다. 도소매(109.4%), 정보통신(104.7%), 전문과학기술서비스(10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미 FTA는 2006년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14개월 동안 8번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최종타결됐고, 2012년 3월 15일부로 발효됐다. 
 

최영진 기자 choi.yo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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