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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LTV 완화부터 손댄다…규제 핵심 DSR은?

인수위 “DSR 완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어”
대출 시장은 금리 인상 등에 부실화 우려 커진 상황
DSR 완화, 부동산 시장 변화 보고 판단할 듯

 
 
서울 시내 은행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은행 모습. [연합뉴스]

가계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LTV 공약 이행을 먼저 하고, 차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 규제의 핵심이 DSR인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DSR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3일 통의동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는 담보를 기준으로,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 차주별 DSR 40%룰이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대출에,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되는 만큼 LTV 한도를 높인다 해도 저소득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인수위와 새 정부에서 예정된 DSR 규제 강화 계획을 유예하거나, 현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에 인수위가 LTV 규제 완화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차기 정부에서 향후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대출 수요를 검토한 뒤 DSR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LTV와 DSR 조정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금융위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규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어선 데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라, DSR을 푸는 식의 속도전은 대출 부실화 등의 이유로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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