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부터 5차례 금리 올라…추가 인상 가능성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미미’…차주 부담은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스프레드는 연 3.55~5.35% 수준이다. 최고 금리는 5% 선을 넘은 상태다. 또한 신용대출 금리는 연 3.74~5.14% 수준에 분포해 있다. 업계에선 내달 신규 코픽스 금리에 지난 26일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추후 은행의 주담대 금리 또한 최고 7%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연쇄효과를 일으킨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대출자 1인당 연 이자 부담은 16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0.25%포인트 씩 다섯 번 올랐다. 기준금리가 총 1.25%포인트 오른 데 따른 이자 부담 증가액은 1인당 약 80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6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현재 금리는 연 1.75%에 달했고, 하반기 추가 인상의 여지도 남겼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연 2.25∼2.50%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성장이 주춤해지는 상황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물가는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나 뛰었다.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 영향은 미미하다. 한은의 연구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 효과가 1년 뒤에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물가상승률은 0.03%포인트 낮아진다. 최근 치솟은 물가를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 내리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 이 가운데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날고 커지고 있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인상으로 취약차주에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보단 이를 사전에 반영해 부담의 충격을 줄이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금융 측면 보단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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