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참사 1주년…정·재계 “중대재해처벌 완화” 목소리
지난해 9일 HDC현산 건물 붕괴로 9명 희생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여전
한덕수 총리 “규제라는 지적에 동의, 손봐야”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된 모습. 당시 이 사고로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지나가던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으며 시민 10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6/09/46c1c065-35b8-4be8-8ebf-820cb49b1df3.jpg)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된 모습. 당시 이 사고로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지나가던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으며 시민 10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시민 9명이 희생당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전에 발생했지만 사고 관련 책임 이행 여부와 기업 처벌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시민 10명이 희생됐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올해 1월 17일 서울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6/09/274eedd9-22b7-4caf-badc-6185682590b4.jpg)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시민 10명이 희생됐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올해 1월 17일 서울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심지어 대기업조차 산업재해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조 단위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에쓰오일은 지난달 19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7일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건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직격탄까지 맞은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6/09/01629117-f394-4362-9550-d233dcafb12d.jpg)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전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영자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를 망설인다”거나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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