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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국감시즌...보험업계, 올해도 조용히 지나갈까

내달 4일부터 국감…실손 간소화·보험사기 등 상정 예상
은행권 이슈에 밀려 올해도 '보험 안건' 주목도 낮을 듯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연합뉴스]

다음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보험업권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안건이 제기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발생한 은행권 횡령 및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권에 쏠릴 주목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 이슈’에 밀려 주목도 덜할 듯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내달 4일 시작된다.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감사는 각각 6일과 11일 진행된다. 종합검사는 24일로 예정됐다.  
 
매년 국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보험업권 이슈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 사기 등의 안건은 올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하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특별히 보험업권에서 이슈가 될만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년간 보험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안건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미지급,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이 있다. 이 안건들은 당시 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서도 2019년 하반기에 터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조국 펀드’가, 2020년에는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이슈의 중심에 자리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장에는 ‘머지포인트 사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올해는 은행권 횡령 문제와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가 정무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들의 ‘이자장사’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원들은 국민들 관심이 쏠리는 현안에 더 주목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보험업권 이슈는 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도 국감장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터졌지만 국감장에서 보험사 CEO를 보긴 어려웠다.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불참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사태가 있었던 2017년도 마찬가지다.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2018년 국감에서 정무위는 당시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대신 이상묵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감장에 보험사 CEO는 단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사 CEO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 수장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 대표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 전망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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