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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술유출 피해 연간 56조원…경계해야 할 나라는 '중국'"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경각심 부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빌딩 모습.[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역량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보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술 보호 수준이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4.6%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보호 수준이 약간 낮다고 본 응답자는 69.2%, 매우 낮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15.4%로 나타났다.  
 
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수준이 선진국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부족(18.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술 유출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 미흡, 기업·기관의 기술 유출 시 공개 및 정보공유 기피 관행과 소극적 대처, 첨단기술 취급 기업·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을 꼽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산업보안 전문인력 및 보안 전문기업 부족(13.6%), 기술보호 관리 시스템 미비(11.4%), 기술보호 관련 교육 부족(6.8%)을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연 5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2021년 기준 약 2071조원)의 약 2.7%, 2020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약 93.1조 원)의 약 60.4% 수준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92.3%)은 기술 유출 및 보호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중소기업이나 대학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역량을 10.0으로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주요 기관별 기술 보호 역량 수준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3.0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견기업(5.0),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연구소(5.2), 대기업(7.7)이 뒤를 이었다.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은 “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 제도 등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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