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 기준만 기다릴 수 없어…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해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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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 기준만 기다릴 수 없어…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해야”

금감원 “해외 입법 사례 살펴 법안 마련 지원할 것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FTX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금융안정의 균형을 이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 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정부는 세 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 신종 서비스 등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했다”면서도 “올해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 셀시어스와 쓰리애로즈캐피털(3AC) 파산, 그리고 이번 FTX 사태까지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과 같다”며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도 지속적인 해외 법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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