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이중 절반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등이 참여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채안펀드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1차 3조원에 이어 2차로 총 5조원 규모 채안펀드를 가동하는 가운데 한은은 이중 50%인 2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캐피탈 콜의 실제 출자 시점에 맞춰 지원한다.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도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5조원에서 3.8조원 규모로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한 정책 시행 시기를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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