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검색결과

“할 거 없는데 농사나 지을까”도 옛말…귀농·귀촌의 조건[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한때 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학생들 오답을 두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침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풍을 일으킨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침대회사 광고카피가 학생들에게 각인됐다는 사실을 알린 유명한 사건이다. 이처럼 “에이 할 거 없으면 시골

2023-08-06

우리 주변 '우영우'를 도울 방법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현행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이전 원고에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또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꾼들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농지규제를 손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얼마 전 농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강한 저항을 받아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수습했던 경

2023-07-29

농사를 포기할 자유를 허하라[김현아의 시티라이브]

민법(제99조)에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농지는 토지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 농지는 부동산이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나 처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농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때문에 일정한 자격(농지취득자격증

2023-07-10

‘경자유전 원칙’의 불편한 진실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뒤이은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

2023-07-02

고위공직자들의 ‘지독한’ 부동산 사랑

고위공직자는 잘 살았다. 공무원은 박봉이라던 옛말이 무색해졌다. 인사혁신처와 구인구직업체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연평균 소득은 각종 수당을 포함 2020년 기준 약 6400만원에 이른다. 특히 5급 이상의 연봉은 대기업이나 외국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연봉은 당연 1억원을 웃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2021-04-28

[공직자 재산 공개 분석 | 부동산(4)] 짓밟힌 헌법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 자산 많은 고관대작들의 근무지는?

법무부·기재부·국토부 순… 5명 중 1명은 ‘무늬만 농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약 22.6%)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적은 약 40.7ha로 축구장 58개 넓이다. 는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국토부 등 18부 17청 5처 정부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광역지

2021-04-09

[LH 투기, 안 잡나? 못 잡나?] 정쟁 파고에 표류하는 부동산투기 조사

농지 현장 정보 파악 어려운 행정체계… 전담기관·통합시스템 마련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지만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국민 공분을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던지기식 무더기 입법 발의, 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 주도권 싸움, 진상 파악보다 사건 확대를 경계하는 국토교통부 등의 행태가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는 사이 모

2021-03-21

[거세지는 쌀 시장 개방 논란] “농민에겐 복지, 농업은 산업화 필요”

정부,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 마련 나서… 농민 보호보다 농가 경쟁력 강화 필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 혜택 포기를 선언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조금 중심의 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통한 고급화와 수출에 눈을 돌릴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유·무상 원조를 제외한 일본의 쌀 수출은 2013년 3121t에서 지

2019-11-02

이젠 농지에서‘금맥’캔다

2007년 토지 시장은 지난 5년간의 시장과는 달리 대형 호재와 치명적 악재가 겹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대형 호재 요인을 보자면 제17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후보들의 지역개발공약 발표와 참여정부에서 2007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지방 균형발전정책이 대표적인 호재다. 2007년 아파트 시장은 지난 5년간의 지나친 과열 현상과 여야의

2006-12-18

[아파트 값 거품 논쟁] ‘토지 公有’로 불로소득 환수하자

저서는 성경 버금가는 베스트셀러 영향 받은 톨스토이 자기땅 포기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 1897)는 19세기 미국의 지공주의자다. 지공주의란 간단하게 토지 공유사상이라 할 수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으나 자신의 절망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빈곤의 원인을 탐구하고 제거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의 수많은 저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879년에 펴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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