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이 지난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지배구조 선진화’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히 거세다. 정치와 시장의 경계가 흐려질 때마다 금융사의 자율성은 위축됐고,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져 왔다. 정권 교체 이후 반복되는 ‘관치’ 논란은 한국 금융의 체질 개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운 만큼 과거 정권보다 인사 개입 강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내각 구성과 공공기관 혁신 기조를 감안하면, 금융 인사에서도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당국, 지배구조 독립성·투명성 강화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금융권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해당 관행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정형화 ▲이사회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 체계 개선 등 30개 원칙을 담았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앞당기며 자율 정비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iM금융지주는 CEO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4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종전 평균 50일 수준의 촉박한 검토 기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일정 기간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후보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사회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사회 구성에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특정 직군에 편중돼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사회 역량진단표(BSM)를 활용해 경영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 은행을 포함한 10개사는 BSM 작성 및 활용 방안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사회의 구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있다.사외이사 평가 체계의 객관성 또한 제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 주관 중심의 ‘정성평가’ 위주였는데, 외부기관의 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금융사가 1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자기평가의 비중도 9.7%포인트(p) 감소하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해졌다. 특히 CEO 산하에 위치하던 사외이사 지원조직이 이사회 산하로 이관되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CEO 연임이 장기화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 간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포스코홀딩스·KT·우리금융지주 등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3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제도를 참고, 연임의 정당성을 주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금융사들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불거진 외풍 논란은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CEO 장기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가 스스로 정관이나 내규를 변경해 연임 요건을 완화하거나 절차적 장치를 생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보다 연임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경영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완을 예고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명목으로 자율 경영을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감독 강도를 높이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 승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지배구조 개편이 의미를 갖는다”며 “정권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외풍 막아야 실효성”…자율성 기대감도↑은행권 내부에서도 투명성 제고 노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CEO 승계는 금융사 신뢰의 핵심 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위에서야만 주주와 고객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CEO 인사 개입 논란을 두고 ‘지배구조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시장’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금 CEO 인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신호 하나만으로도 투자 매력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본 유입 둔화는 물론, 주가 하방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임원은 “이사회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권한이 정권의 입김에 밀린다면 그건 선진화가 아니라 포장일 뿐”이라며 “한국 금융사에 대한 신뢰는 정치 개입이 반복되는 한 회복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배구조가 외풍에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그 대가를 치러왔다”며 “이번에는 제도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실용주의’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전 정권들보다 인사에 대한 직접 개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민간 전문가를 대거 중용한 내각 구성 ▲전방위적인 공공기관 혁신 요구 ▲비효율 구조 개선을 강조한 국정 기조 등을 감안하면, 금융지주 CEO 인사에서도 자율성과 내부 승계 원칙이 어느 정도 보장될 거란 관측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인사에 개입하기보다는 내부 승계 시스템을 존중하는 흐름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외부 개입이 줄어든다면 지배구조 선진화의 실효성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과거처럼 특정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실적과 리스크 관리 역량 중심의 인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배구조 선진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선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251개 이상으로 늘리며 국내 상장사 중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16일 비트맥스에 따르면 최근 추가로 20.76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251.02개로 늘렸다.회사는 오는 20일 납입 예정인 제4회차 전환사채(CB) 500억원 중 약 400억원을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내 상장사 중 가장 적극적인 가상자산 투자 전략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상장사들과 보조를 맞춘 행보로 평가받는다.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암호화폐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는 167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일본 메타플래닛,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은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업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낸 바 있디.국내에서도 당정이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트맥스의 전략적 비트코인 투자는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관·정부 차원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주가 상승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위메이드 대표 시절 암호화폐 ‘위믹스’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장현국 대표는 이제 넥써쓰 대표로 다시한번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모바일게임 개발사 액션스퀘어에서 출발한 넥써쓰는 지난 2월 장현국 단독 대표 체제 전환과 함께 사명을 변경하고 블록체인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 속도감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블록체인 통합 앱 ‘크로쓰x’ 출시 ▲게임 최적화 메인넷 ‘어드벤처’ 구축 ▲첫 게임 ‘라그나로크: 몬스터월드’ 출시를 통해 4개월 만에 플랫폼 기반을 완성했다. 최근에는 오픈게임 재단을 통해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의 유틸리티 토큰 크로쓰의 퍼블릭 세일을 마쳤다. 세일을 통해 전체 발행량 10억 개의 9.6%에 해당하는 9600만개를 별도 할인 없이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선착순 판매했다.침체기 맞은 국내 게임산업…돌파구는 '월 정액제'는 넥써쓰 본사에서 장현국 대표를 만나 국내 게임산업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장현국 대표는 최근 국내 게임산업이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을 이끌었던 큰 힘을 하나로 요약하면 ‘부분유료화 모델’을 꼽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분유료화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이 점차 강해지면서 유저들이 먼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을 먹여살렸던 부분유료화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안으로 월 정액제 요금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한데, 블록체인 게임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부분유료화를 지양하고 부분 정액제 프리미엄 패스 방식을 도입한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기술적으로 도와주는게 블록체인”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단기 매출만 보면 (월 정액제 정책이) 부분유료화를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1년 혹은 5년이라고 가정하면 정액제가 더 많이 벌수도 있다”며 “이제 한국식 부분유료화 모델은 더이상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또 “전 세계 게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콘솔 게임이나 스팀 게임 역시 패키지나 월정액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정액제 방식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블록체인 시장 전망에 대해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크립토씬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트럼프 2.0은 제도화의 시기다. 물론 모든 코인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화가 진행되면 제도에 편입되는 코인은 기회를 얻지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코인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제도화는 법적인 옥석가리기를 의미한다”며 “이와 관련해 넥써쓰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안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도 장 대표와 넥써쓰는 상당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의 경우 자체 해킹은 어렵지만 브릿지단에서의 해킹이 상당히 많다”며 “결국 기존 시스템에서의 해킹은 보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재 보안사고가 난 기업들의 책임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 5월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를 방문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게임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두바이의 전략 및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30개 이상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에 자회사 설립…AI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넥써쓰는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운용하며 전 세계 이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운용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두바이 현지 자회사인 ‘NEXUS HUB FZCO’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넥써쓰는 다방면에 걸쳐 두바이와의 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향후 파트너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정보 교류 ▲공동행사 추진 ▲파트너사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무실과 투자금인데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이를 제공해주려 한다”며 “그들은 사람과 기업이 자국에 들어오길 바라는데 서로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넥써쓰의 다음 목표는 안정적으로 플랫폼 위에 여러 게임들을 온보딩하는 것이다. 장 대표는 “좋은 게임이 많이 출시될수록 플랫폼이 활성되고 고도화된다”며 “핵심은 좋은 게임들을 온보드하는 것이다. 여기서 좋다는 의미는 재미가 있어야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붙였을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하나도 모르는 게임 개발사가 우리 플랫폼에서 게임을 선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저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NFT 등을 사고 팔고 소유도 하게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접목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넥써쓰는 블록체인에 AI를 접목한 신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AI 기반 게임 개발사 원유니버스에 1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일본 리듬게임 전문 개발사 엔티엔트(ENTIENT)에도 투자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클레바 AI’에도 투자하며 AI 에이전트 기술 도입에 나섰다. AI 에이전트는 크로쓰 플랫폼에서 토큰 거래, 커뮤니티 운영, 길드 관리 등 게임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블록체인 게임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장 대표는 “회사 내부에서도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존 경쟁력 대신 어느기업이 AI를 더 잘 쓰느냐가 향후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역시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 역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통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에 정책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정책과 국제 무역 갈등 심화, 국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경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도 밝힌 경제안보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 4단체장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가칭)를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안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경제5단체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8일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제언집)을 전달한 바 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규제개혁·에너지·탄소중립·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서비스산업·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무역통상·수출정책) ▲성장을 위한 기본토양(금융·인력·노동·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

케이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오픈블록체인·DID협회(이하 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협회로 현재까지 기업, 금융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퍼런스, 세미나, 기술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정보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지난 4월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케이뱅크는 타 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속 은행권 입장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시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협회 가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술과 정책을 포함한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에 힘을 보태고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월렛,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킹 등 디지털 자산 관련 PoC 경험을 거치며 기술 내재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된 일본을 중심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송금·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간 은행 시스템을 연동하는 해외송금 PoC를 맡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 중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OBDIA 가입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기술을 기반으로 ‘테크 리딩 뱅크’로서 금융의 혁신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가맹점주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오는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새로운 제도 도입 차원을 넘어 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겠다는 백종원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상생위원회는 지난 5월초 부터 진행중인 브랜드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실제로 더본코리아는 5월 3일 홍콩반점 점주들과의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빽다방,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보이피자,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연돈볼카츠, 막이오름, 백스비어, 인생설렁탕 등 총10개 브랜드 참여하에 11차례 간담회를 진행해왔으며 여타 브랜드 점주들과의 간담회도 진행 예정이다. 백종원 대표는 모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간 브랜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5월 29일에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상생위원회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본격적인 위원회 설계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상생위원회는 더본코리아와 법무법인 '덕수'가 공동으로 기획·구성하고 운영하며,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협의기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덕수'는 소상공인 권익 보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생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설계 및 가맹점주 협의체·외부 전문가 구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위원회는 점주의 권익 보호와 본사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구조를 목표로 매월 1회 정기회의중심으로 운영된다. 점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특히, 정책 변화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 논의와 실행 가능성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는 “간담회를 통해 점주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상생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점주님들과 동반 성장하는 혁신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CSR 인사이트 데이’를 열고, 외부 파트너 기관과 함께 신규 사회공헌 사업 기획과 네트워킹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현대차그룹과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그룹사 CSR 담당자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협력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CSR 인사이트 데이’는 외부 단체의 참여를 통해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사전에 ▲모빌리티 ▲배리어프리 ▲안전 ▲친환경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CSR 제안을 공모했으며, 총 5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통해 8곳이 최종 발표 기회를 얻었다.발표된 사업 아이디어는 분야별로 다양했다.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가 도시 내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지 활용안을,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동형 놀이터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배리어프리 분야에서는 ‘따뜻한동행’의 특수학급 환경개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보접근성 강화, ‘제주올레’의 보행약자 친화형 탐방로 조성안이 소개됐다.친환경 부문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역사회 내 친환경 공간 조성을 제안했고, 안전 부문에서는 ‘러블리페이퍼’의 경량 손수레 보급안, ‘별따러가자’의 고령 이륜차 운전자 사고 예방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현대차그룹은 발표된 제안에 대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사업화 여부와 추가 지원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행사 기간에는 그룹사와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CSR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외 사회공헌 우수 사례 공유 세션 등이 함께 진행됐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CSR 인사이트 데이는 그룹사가 외부 파트너 기관과 함께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기획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 사업 기회를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동성 확대’, ‘안전’, ‘친환경·미래세대’ 등 3대 CSR 중점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쉐어’, 특장 소방차량을 제공하는 ‘소방관 회복지원차’,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해피무브’ 등이 있다.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전격 합의했다.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시행될 예정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다.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다.전날부터 진행된 미중 간 회담은 양국이 서로에게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져왔다.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러트닉 장관은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 그들(중국)은 시 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균형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미국측 대표단 일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청강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TF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 시장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자체 인허가도 늦어지면서 금융 비용이 늘고 분양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지자체가 건축 심의를 마친 뒤 이전에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다른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광역지자체에서 통합 심의를 마친 사업의 승인을 기초지자체가 반려한 사례도 있었다.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인허가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필요시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 직접 조정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인허가 담당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지난달 27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