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검색결과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

2023-02-14

“한국선 공익신고 하지 마라”…부담은 태산 보상은 쥐꼬리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 규제 당국에 제보해 약 28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졌다. 한국에선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은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이나 고통이 크다는 조언이다. 현대차에서 26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김광호 전 부장은 지난 201

2021-11-14

[이달에 바뀌는 정책] 예술·체육요원 똑바로 근무 안하면 복무 연장

━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부실자 제재 강화 보충역에 해당하는 예술·체육요원이 공익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한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허술한 복무 실태 논란을 줄이고 병역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

2021-10-11

[한·미·일의 내부고발자 사례 보니] 내부 폭로 부인하다 더 큰 화 당해

페이스북·도시바·도요고무·대한항공…내부에서 문제 해결하고 외부 신뢰 얻은 도요고무 끊임없이 오를 줄 알았던 페이스북 주가가 최근 1주일 사이 10% 가까이 급락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이 3월 17일 페이스북의 회원정보가 수천만 건 이상 도용돼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퐁풍이다. 트럼프 캠프를 위해 일했던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

2018-03-24

[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언론이나 규제당국 같은 외부인이 아닐 때가 많다. 이들은 회사 내부의 감사부서나 동료, 상사에게 사실을 먼저 알린다. 만약 내부에서 이를 제때 바로잡으면 공익제보는 애초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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