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검색결과

”한국거래소, 여전히 공공기관처럼 독점 누려”…국감서 지적 제기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자본시장 내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장 성장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AT

2024-10-24

국내 이커머스 규제법, 어떻게 정비돼 왔을까[스페셜리스트 뷰]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

2024-10-06

포스코, 롯데 누르고 재계 5위…LX·에코프로 대기업집단 진입

국내 상위 10개 기업집단 가운데 포스코가 자산총액 기준 5위로 올라섰다. 재계 5위에 이름을 올렸던 롯데는 한 계단 내려앉았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신설회사의 주식가치(약 30조원)가 자산으로 추가 산정되면서 자산총액이

2023-04-25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과태료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5월 기업집단현황 연 공시부터 바로 적용하

2023-01-16

총수 '친족 범위'에 민감한 재계…"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

2022-09-18

외국인 총수 지정 미루고,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재계 '방긋'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이 개정안에 외국인의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내용은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을 발표하며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총수로 지

2022-08-11

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총수’ 지정 연기되나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계획이 연기될 전망이다. 부처 간 이견과 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2022-07-31

‘깜깜이’ 롯데그룹 국외계열회사·광윤사 지분구조 첫 공시

비상장사여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롯데홀딩스에 대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 현황이 공개됐다. 또한 19개 일본 롯데 기업이 13개 한국 롯데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이 일본 기업 19곳 중 14곳에서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여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광윤사(光潤社·고준샤)는 고(故) 신격호 창업주의 두 아들(신동주·동빈)

2022-05-31

쿠팡은 또 ‘총수 없는 대기업’…크래프톤·KG·농심 대기업 됐다

게임 기업 크래프톤과 KG, OK금융그룹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대기업집단에 더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올해 5월 1일자로 공

2022-04-27

‘대리점 갑질’ 자진시정안 안 지키면 하루 200만원 이행강제금 문다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16일 공정위는 올해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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