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의무화' 검색결과

"정부, 출산율 반승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소득불평등 완화에 힘 쏟아야" [이코노 인터뷰]

“정부는 합계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지난 19일 신라호텔 서울에서 만난 하타 다츠오(八田達夫·Hatta Tatsuo)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저소득층의 저조한 결혼·출산율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

2024-06-24

중국 “2월부터 한국서 온 승객은 코로나19 검사”…방역 강화에 ‘맞불’

중국 정부가 오는 2월부터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를 최근 해제했지만 한국발 승객에 한해서만 이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한 반발이다.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간 노선을

2023-01-31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필수…일용직·시간제 등 모든 근로자에게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이름·임금계산법·근로일수·근로시간·임금항목별 액수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할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임금대장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자

2021-11-19

[이달에 바뀌는 정책] ‘위드 코로나’ 시작…백신 패스 적용

━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늘(11월 1일) 오전 5시부터 1단계를 시행한다. 1단계 시행계획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카페 등의 24시간

2021-11-01

투자대상 알리고 감시 늘려 ‘제2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는다

21일부터 자산운용사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설명서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2021-10-19

[한국 스타트업 노리는 중국 자본] 미국 압박 부담, 해외시장 개척에 한국 기업 활용

홍콩·싱가포르서 사모펀드 조성해 자금 유입되기도… 경영 주도권, 미·중갈등 역풍 주의해야 기업에 있어 인수·합병(M&A)은 성장사다리다. 타사가 가진 기술력과 인재·시장·네트워크를 단숨에 차지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M&A를 펼친다. 마블과 루카스필름·21세기폭스를 인수한 디즈니, 안드로이드·유튜브·더블클

2020-03-22

[‘레몬마켓’ 오명 못 벗는 중고차 시장] 믿을 수 없는 성능점검부만 믿어야

소비자 피해 80%는 성능·점검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도 논란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만7000km로 적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았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만8000km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6개월 정도 운행하다 보니 차량 바닥 매트, 엔진룸 등에 토사가 있어 정비 업체에서 점검받은 결과 침수가

2019-11-30

[거세지는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논란] 각양각색 신분 탓에 십인십색 목소리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3권 보장이 쟁점...근로지성 인정 범위 두고도 이견 노동 시장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고용주와 근로자다. 그런데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근로

2017-11-11

[프랜차이즈 피해 끊이지 않는 일본] 보이스피싱 만큼 교묘한 악덕·부실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분쟁 줄이어..가맹주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제도 정비해야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갑질’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부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프랜차이즈 역사가 길고 규모도 큰 일본에서도 악덕 프랜차이즈 본부로 인한 피해는 끊이질 않는다. 본지의 제휴 언론사

2017-06-04

[美·英에서 신자유주의 기조 저무나] 힐러리·메이, 온정적 보수주의 내세워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저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소외받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다. 영국과 미국은 세계화와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영국은 수치상으로는 유럽 경제의 모범국가였으며, 미국은 최근 들어 뚜렷한 경기회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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