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운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긴급하게 주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며 공급망 확보와 관련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원자재와 에너지 등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안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연말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에 약 13만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인근 러시아와 서방 간 병력 증강과 군사훈련 강화, 주요국 대사관의 철수 명령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현실화해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상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 위축을 막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태 발생 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신속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주요 지표 동향과 대응조치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출·현지 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코트라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현지 철도 운송을 대체할 방안(항공, 해운)과 기업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 확보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조치를 검토 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 악화 시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과 외교라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을 비롯한 경제적 영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현재 교역규모, 원자재·곡물 비축물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TF는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분야별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주 2회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동향도 모니터링해 필요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국내 기업 매출 악화 우려 국내 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한 수익 하락 등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감행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으로 경제 제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압박에 동참을 요구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대러시아 수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업들은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원유·나프타·유연탄·연가스 등을 주로 수입한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천연가스는 통상 장기계약을 하므로 당장 수급난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의 대러시아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로, 지난해 연간 24억96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자동차 부품은 14억5400만 달러 수출로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전쟁과 제재로 인한 러시아 내수 시장 위축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생산하고 있다. 현지 생산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서 세탁기·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러시아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약 30%대로 1위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스마트폰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 기술과 디자인을 사용해 제조한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방식의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산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한국 제품의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7400만달러(약 88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0.6%에 불과하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 스마트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면서도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미국의 기술을 쓰지 않는 반도체는 없기 때문에 제재 범위에 따라 데이터센터·스마트폰·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다 제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가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칭 ‘ESC’)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안 이슈에 보다 정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 신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며 “신설이 확정되면 앞으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후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관련 규제 강화, 세계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재편 등 잠재된 불확실성들이 언제든 리스크(위험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다각적으로 얽힌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구상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안보가 얽힌 현안은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대신 앞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신흥국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분하다”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