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이 다음달 4일로 1주년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약 5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에 발표한 2·4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대책들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
2·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금액산정 구조가 베일을 벗었다. 정부가 용적률 혜택과 추정분담금·분양가 등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대출 지원, 이주 대책 등 후보지 주민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 LH “가구당 분담금 9000만원 정도”라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주택공급대책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본지구 지정을 올해 안에 각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에 남양주왕숙2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이어 11월에 민간사업 물량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하자 공공물량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의서의 허위·대리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동의서 숫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며 발표한 주민 동의율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제출 서류 미비해도 일단 접수, 보완은
정부가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개발 후보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만 몰두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에 주민들이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동의가 차질 없이 모아지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이하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사업지역 56곳 가운데 9곳은 아예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까지 제출한 상
1계엄에 산불까지...‘백척간두’ 韓 경제, 성적표 살펴보니
2보스턴 펜웨이파크에 LG전자가 설치한 ‘초대형 LED’ 정체는?
3곤봉으로 유리창 ‘쾅’...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남성 ‘구속’
4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5기아, 다문화 청소년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본격 가동
6티웨이항공, 유럽 항공권 프로모션 실시
7 대구 북구 산불 진화 헬기 추락
8 尹 "자유와 주권 수호를 싸운 여정, 역사로 기록될 것"
9“트럼프, 손 떼라”...美 전역서 ‘反트럼프 시위’ 열려
![[단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서 진위 판별 없이 ‘숫자’만 센다](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9/17/ecn0bfa0f52-51ad-47f0-8e9b-41eb0bf1bf52.160x122.0.jpg)
![[단독] 도심공공주택사업에 거짓정보 판치는데 정부는 ‘모르쇠’](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9/03/ecn93727b11-2d21-41de-8335-11ddda711e90.160x1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