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이 다음달 4일로 1주년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약 5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에 발표한 2·4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대책들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다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계획이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유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공공택지 등 4가지다. 국토부는 2·4 대책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선정한 사업 후보지는 약 50만3000호 규모로 전체 목표인 83만6000호의 60.2%에 해당하는 물량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이르면 올 연말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4곳에서 4000호 정도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급 목표치인 19만6000호의 절반 이상인 총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했다”며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까지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000호 규모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35곳 3만7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000호) 등이다.
 
2·4 대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는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27만2000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광명·시흥(7만호)을 비롯해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 진안(2만9000호) 등 전체 25만9천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 여기에 세종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1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에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공공택지 입지를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일부 택지는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신규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후보지 50곳 2만9000호를 선정해 8곳, 7000호를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잔여 42곳, 2만2000호에 대해서도 연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도 지자체 제안을 통해 7곳, 3700호를 선정해 지구지정 절차 중이고 올해 추가 후보지 발굴 및 지구 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4 대책 성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통화정책 변화가 함께 맞물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실제 물량이 나오지도 않은 공급 대책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사업지 발굴과 지구지정 만을 가지고 성과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문제를 규제가 아닌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반대하는 세력 등과의 협의 문제로 장시간 지체되는 기존 민간정비사업의 일부 문제점은 2·4대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2·4대책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4대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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