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규제 원칙' 검색결과

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가 초래한 예고된 참사” [이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중단 사태를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예고된 금융참사로 규정한다”고 30일 밝혔다.두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우선 노조는 이번

2024-07-30

"기존 공시로는 부족"…규제 목소리 높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격비용 산정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간편결제 구조는 카드사 결제와 달라 수수료율이 동일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3-08-24

‘무한경쟁’ 간편결제 서비스…왕좌는 누가 오를까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급속 성장하며 ‘무한경쟁’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사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빅테크‧유통 업체도 간편결제 시장에 속속 진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말 예정된 미국 애플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도입으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예정이다. 쑥쑥 커가는 간편결제 시장…업체간 경쟁 치열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03-20

금융위 “국제 기준만 기다릴 수 없어…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FTX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2-11-14

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장 자율에 맡길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해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

2022-08-30

“웃거나 떨거나”…윤석열 시대, 기대와 우려로 엇갈린 유통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유통업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적용된 규제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 카드를 빼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2022-03-15

윤석열도 꺼낸 카드사vs빅테크 수수료…금감원 “문제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치권까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두 업권의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으며, 카드결제 수수료만 보면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빅테크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2022-02-10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반발한 카드사 노조, 오늘 기자회견…총파업 선언하나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향 조정에 반발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카드노조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에 유감을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정부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파업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

2021-12-27

한달 넘게 ‘6만 카뱅’…7만 고지 오르지 못하는 4가지 요인은

카카오뱅크가 '6만뱅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은행주들은 12월에 크게 오르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만 제자리걸음이다. 배당금 이슈가 없는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2월 1일 6만5200원을 기록하며 17일까지 1.99% 떨어졌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8.34% 올랐고, 지방지주인 BNK금융은 9.95% 상승했다. 카

2021-12-20

고승범 "빅테크 부작용 철저 감독"…'동일기능·규제' 재차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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