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향 조정에 반발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카드노조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에 유감을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정부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파업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 연매출 기준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에 해당된다.
 
그동안 카드노조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 하향' 등을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와 관련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발표된 후 카드노조는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파업 등 극단적인 선택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당국이 개편안 발표 때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국은 TF를 통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핀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카드노조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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