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금융사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록인효과란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또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로 사업자 간 규제 차별, 소비자보호 미흡, 데이터 독점 등이 우려된다며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혁신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소상공인과 더불어 신 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데이터가 본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Big Data)에서 딥데이터(Deep Data)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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