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 검색결과

서울대의대 학부모들 “현재보다 미래 환자 1000배 이상 소중”

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여전히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죄송하다’는 교수들의 입장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함을 피력하면서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

2024-06-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2024-06-09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개소

구미시는 6월 4일 구미상공회의소 4층에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문을 열었다.이날 출범한 센터는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 노무, 세무‧회계 무료 상담 등 종합컨설팅을 사업장별로 최대 2회 지원한다. 센터는 앞으로 유망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경영 필수 교육, 디

2024-06-04

[속보]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

2024-05-30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공정훈의 공정노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당황하던 A씨는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 해고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가

2024-05-13

도입 10년 넘었는데...가족돌봄휴가, 직장인 대부분 못쓴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은 이 휴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지적이다.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4-05-12

"판다나 박정희 동상이나 생각하는 대구시장"

지난 1일 발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인은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으나, 다가구 후순위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됐다. 이후 정부와 국회에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무응답에

2024-05-09

차바이오텍, 신주 발행 등 748억원 수혈…“재생의료·CDMO 투자”

차바이오텍이 이사회를 통해 신주 발행 등을 통해 748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8일 결정했다. 재생의료 연구개발(R&D)·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투자를 위해서다.주당 1만7천354원에 신주 256만4232주(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45억원을 조달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금융기관·기관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14만4059주) ▲이베스트투자증권(

2024-05-08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024-05-01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사장님+’ 오픈

KB국민은행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편의 제고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 ‘사장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사장님+’는 KB스타뱅킹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자 Zone’을 리뉴얼한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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