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의 전면 개편은 물론이고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부세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성 실장은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 등이 있어 초고가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고가인 사람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일반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가액) 총합이 낮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면적인 개편 시기가 왔다고 본다”면서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한국은 최대 50%다.

성 실장은 금투세 폐지 논의에 대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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