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 검색결과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전면 금지…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보험

2024-08-12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명백한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이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도수치료)

2023-06-08

사업실패한 남편에 농약을…보험 살인, 대부분 가족 간 발생

올해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과 고의 자동차 사고는 물론, 홀인원 사기 등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능·서민피해 범죄에서 보험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보험사기가 사회 각

2023-02-11

보험사기범은 우리 주위에 있다…'회사원·무직·주부·' 많아

9343억원. 지난 2021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다.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보험사기로 지급됐다. 물론 이는 적발된 금액일뿐이다. 미적발된 금액까지 더하면 보험사기액이 연 1조5000억~2조원에 이르고, 사회보험 부정수급까지 더하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당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험사기 증

2023-02-11

보험금 1조원 줄줄 새는데...또 무산된 '보험사기방지법' 논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면받았다. 보험사기액이 연 1조원에 달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법 개정 문제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율 저조...보험사기법 ‘유명무실’ 지적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01-16

나이 어려지고 군인 월급 100만원…계묘년, 달라지는 제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군인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오른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도입되며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우리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최저임금 월 환산 첫 200만원 돌파

2023-01-01

‘개인 실손’ 있으면 단체 실손 중지 가능…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실손보험 중지 선택·연

2022-12-29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10억→20억 상향…제보 활성화 노린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 건수를 낮추겠다는 의지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내년 1월부터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발금액 5억원부터는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2022-12-14

병원서 ‘치료 제안’ 받았다가 보험사기범 됐네…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기가 인정돼 A는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여러 번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결국 B는

2022-11-16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덜미

#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A씨는 이미 전손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를 통해 A씨가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물품이 모두 같은 제품인 것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완료한 결과,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사기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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