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문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미래사업본부장은 9월 6일 열린 제1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기존 의도와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령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8월 시범 개통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당초 의료기관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개인의 건강정보를 여러 기관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같은 의료기관이 받아 활용하는 형태로 단순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를 좁은 범위에서 시범 개통한 이유로 ‘개인식별정보’를 들었다”며 “민간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의료 정보는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될 때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실제 의료 정보를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긴 어렵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령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정의, 동의 규정도 모호하다”며 “기업들도 ‘법적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산업’이 명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보건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법률에 나와 있어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과 자료 전송 문제, EMR 데이터의 2차 활용 등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포럼에 청중으로 참석한 허윤정 아주대 교수(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건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금융 정보 등을 비롯한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룰 순 없다”며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 일부를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선 별도의 입법을 준비 중이며, 민감 정보를 산업 현장, 연구 분야 등에서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앱 하나로 정부 웹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주민등록등본 떼려고 정부24에 회원 가입하고, 연말정산하려고 국세청 홈텍스에 또 가입하는 등 불편을 없애려는 목적에서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이름도 ‘디지털 원패스’(이하 원패스)로 지었다. 운용 2년 차인 올해 원패스를 쓰는 기관은 50개. 그러나 평가는 냉랭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은 2.5점, 애플 앱스토어 평점은 1.3점에 그친다. 인증과정에서 빈발하는 오류가 문제다. 앱에서 인증정보를 처리할 때 화면상 ‘확인’ 버튼을 눌러도 다운, 앱을 수동으로 실행한 뒤 설정을 바꿔도 다운된다는 식이다. 한 사용자는 리뷰에서 “인증수단을 스무 번이나 고쳐서 등록해도 다시 등록하란 메시지가 뜬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런 원성 때문일까. 지금껏 원패스만 써왔던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 인증서를 같이 쓰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바일 앱 ‘나의건강기록’의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사용자들은 앱에 접속할 때 원패스를 쓸 필요 없이 양사가 개발한 공동인증서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앱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일반 병원이 가진 건강정보를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끌어오고, 또 동의하에 보험사 등 필요한 민간업체에 보내는 유통거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 5개월간 1만건에 그친다. 복지부는 원인을 사용 편의성에 찾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리뷰 중 하나를 거론했다. “지문등록이나 패턴등록 등을 선택할 때 ‘앱 권한 설정 허용 후 이용바랍니다’가 뜨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이네요.” 앱 편의성을 해치는 주범이 원패스라고 우회적으로 말한 셈이다. ━ “단순 신분증명 넘어 전자서명까지 품어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과 시범 운영에만 4년, 들어간 예산만 39억4424만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어쩌다 ‘계륵’이 된 걸까. 개발과정을 지켜봤던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잦은 위탁기업 교체를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개발사가 거의 매해 바뀌면서 사업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이 사업 위탁을 맡은 업체는 3, 4차연도(씨엔비시스템)를 빼고 매해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조건을 기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도 생각 못 한 기업이 낙찰받아 당황했을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등장한 민간 공동인증서가 그것이다. 원패스와 공동인증서 모두 지문 인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 방법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은 중소기업이 네이버·카카오를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원패스가 여전히 유의미한 인증수단으로 남을지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원패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안부 관계자도 “지난해 말 공동인증서가 나오면서 원패스의 역할이 애매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신분증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온다.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수십 가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디지털 신분증 하나로 은행대출이나 부동산 계약 등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 유럽연합에선 올 초 이런 내용의 ‘디지털 아이덴티티 프레임워크(Digital identity Framework)’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원패스는 ‘백조’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껏 보여준 개발과정의 한계를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다. 한국 의료기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고, 세계 곳곳에 디지털 의료 시스템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의료문화, 규제와 법령, 보험적용 문제가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봤다. 분당에 사는 조모(82)씨는 당뇨환자다. 그는 식사 후 휴대용 당뇨측정기를 사용해 혈당량 검사를 한다. 검사 내용은 블루투스로 연결한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달된다. 평균보다 혈당량이 높아지면 담당 의사에게 메시지가 간다. 의사가 이상징후를 확인하면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간다. 이 병원의 ‘U-헬스케어 시스템’은 노인이 전화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 당뇨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고령의 당뇨환자가 더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나가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 미래 산업으로 고속성장 중 정보통신기술(ICT)이 더욱 발달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원 서울와이즈 병원장은 “디지털 헬스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U-헬스케어 개념보다 서비스도 일반 소비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국내외 디지털 헬스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 5년 간 시장이 매년 두 배로 커졌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14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24조 7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전문 기업 IDC는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11년 840억 달러에서 오는 2016년 1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별로는 스마트 디바이스, 스토리지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비율이 2011년 26%에서 2016년 28%로 증가한다. 의료정보 처리 시스템과 보안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6년 34%로 늘어난다. BBC 리서치는 향후 원격의료 기술 도입 증가와 전자의무기록(EHR) 활성화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각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선진국인 미국은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고, 각종 연구 지원도 늘렸다. 그 덕에 디지털 헬스 기기를 사용하는 의사 수도 크게 늘었다.모바일 헬스뉴스(Mobihealthnews)에 따르면 의사의 20%가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월 평균 22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전체 의료비용이 11% 줄었고, 재입원율도 40% 감소했다. 시장성이 확인되며 투자도 늘었다. 미국의 헬스케어 부문 벤처투자는 지난 200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PwC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과학 부문 투자는 총 86억 달러, 789건이었다.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액수다. 헬스케어 투자액은 전체 벤처투자의 18%를 차지했다. ━ 미국·중국, 정부가 팔 걷고 나서 중국도 팔을 걷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중이다. 중국은 원격의료가 골자인 ‘디지털 헬스 육성 계획’을 확정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015~2020년의 5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부족한 의료진과 병상 수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알리바바 그룹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헬스케어 자회사 알리바바 건강정보기술를 설립해 병원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공급 중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체 환자 정보 및 전자 건강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20년 중국 의료보험 규모를 100조 달러로 전망하며 중국이 세계 최대 헬스케어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 기업과 의료기관이 앞장서서 판을 키웠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부분인 병원 영상정보관리시스템(PACS)과 개인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은 한국이 세계 1위다. 영상정보관리시스템(PACS)은 병원의 모든 의료장비를 통합한다. 전자의무기록(EMR)은 환자 정보를 통합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미국의 HIMSS(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로부터 세계 최고 등급인 ‘Level 7’의 디지털병원 인증을 받았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분야를 키워온 결과다. ━ 사우디 최대 병원에 디지털 헬스 시스템 수출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당시부터 ‘디지털 병원’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 최초로 EMR 시스템도 도입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00년 ‘U헬스케어사업단’을 시작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2001년부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가천대 길병원도 2000년 원격 영상진료를 시행했다. 최근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연세의료원은 2005년 병원사무행정시스템(ERP), 영상정보시스템(PACS), OCS, EMR을 통합한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인 u-세브란스를 구축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보고 꾸준히 투자해온 덕에 국내 주요 의료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대형 통신사와의 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함께 ‘조인트벤처 헬스커넥트’를 설립해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개발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자회사를 통해 건강정보와 IT를 융합해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은 KT와의 합작회사인 후헬스케어와 함께 차세대 디지털병원 전환을 위한 ‘u-Severance(세브란스) 3.0’을 개발 중이다. 한국 기업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키우는 데 적극적이다. 삼성은 2014년 각종 건강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개방형 웨어러블 센서 모듈 ‘심밴드(Simband)’와 생체신호를 실시간 수집해 분석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사미(SAMI)’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지난해 초 생체신호 분석 기술을 탑재한 기기를 연동할 수 있는 웰니스 플랫 폼을 선보이고 LG CNS·LG유플러스 등과 함께 헬스케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 기술 등 국내의 고도화된 IT기술과 의료계의 협업을 통해 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된다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헬스케어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근엔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에서 당뇨관리서비스를 결합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도 서울대병원과 합작해 당뇨관리솔루션을 중국 시장에 내놨다. 지난 1월 분당서울대병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빅5’ 병원 중 하나인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시티 리야드(KAMC-R)’에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했다. KAMC-R은 사우디 최고 의과대학 중 하나인 ‘킹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의과 대학’ 소속 병원이다. 지난해 4월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어린이 병원(KASCH)’에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했다. 사우디 진출을 진행한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은 “단순한 전자의무기록을 넘어, 가상화 및 클라우드 요소 기술,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임상의사결정지원, 개인건강기록 등 첨단 디지털 병원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보수적인 의료문화, 규제와 법령, 보험적용 문제가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각 의료기관의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병원 간 기술 표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내 대형 병원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 좋은 예다. 세계 최고 등급의 디지털 병원이 있지만, 병원 간 환자 자료를 주고 받을 때에는 CT 필름이나 개인 정보를 CD에 담아 택배로 보내고 있다. 병원 내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버 수준은 글로벌이지만 정작 병원 간 정보 공유의 길은 막혀 있다. 한국의 선도 병원 간에도 국제 규약인 HL7 표준이 자리 잡지 못했다. 의료 정보의 온라인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자의 개인 정보를 어느 선까지 공유할지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이른 시간 안에 가장 발전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무리 우리가 IT 강국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갖췄어도 이대로 있으면 발전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 병원 간 원시적 정보 공유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디지털 헬스 산업에 커다란 장벽이다. 진료에 큰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가 있어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병원은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어렵게 도입해도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의료기기는 환자가 기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개발 벤처가 적은 배경이다. 김치원 원장은 “건강보험 공단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를 조금만 확대해줘도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규제도 디지털 헬스 산업에 짐이다. 원격의료, 개인정보, 클라우드 정보 보관, 맞춤의료를 위한 유전자 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정보 익명화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기관과 통신사가 함께 개발했지만 빛을 보기는커녕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의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기술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국무조정실이 올 2월 발표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재난체계 강화’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하다는 총체적 재난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총체적 부실 상태임이 드러났다. 다른 과제 평가도 이처럼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제부흥 분야 국정과제 42개 중 6개는 우수, 30개는 보통, 6개는 미흡을 받았다.어떤 과제가 미흡하고 보통인지,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는 정부 정책 자료, 전문가들의 조언, 관련 산업계 의견, 언론 설문조사,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42개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평점 ‘C’ 이하 과제가 수두룩하다. 과제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 핵심 정책과제 국회에서 낮잠 C금융감독원은 4월 초 ‘2014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 공모펀드 활성화 등이 골자다. 1년 전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개인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창업 투자 확대와 중간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으로 벤처 투자는 늘었지만, 여전히 중간 회수시장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과제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알맹이 없고 거창한 담론만 반복 D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거창한 과제를 내세웠지만, 담론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찾기 힘들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도 지식재산은 언급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인 특허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해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평가 이후에 나온 재탕 발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는 지금껏 두 차례 열렸다.과제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 구체적 정책 B실패 기업인이 재창업 할 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대하는 계획은 시행 중이다. 다만, 재창업 자금 지원 확대나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등은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기업이 부도·파산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신속한 회생을 돕는 ‘간이회생제도’는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과제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최근에야 기본 계획 수립·발표 C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정부 출연 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쿼터제 확대 등은 국무조정실 자체 평가가 발표된 후 두 달 뒤에야 관련 정책이 마련됐다. 아직은 ‘방침’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는 4월 초에야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졸업 때 대폭 축소되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사업용 재산(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 관련 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과제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증가 B경제부흥 국정과제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로 평가된다. 이전 정부 정책과 연속성이 컸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정부 산하 기관 등에서 관련 정책이 대거 나왔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과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는 계획보다 빨리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3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과제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정책만 있고 성과는 없는 탁상행정 D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의 확대와 성과 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속속 나왔지만 기업의 반응은 차갑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U턴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드물다.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92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정책만 있고, 결과는 없는 전형적인 실패 과제다.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역시 탁상행정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과제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범 정부 차원의 액션 플랜 부족 C140개 국정과제 중 정부가 우선 추진키로 한 40개 과제 중 하나다. IT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 과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평가는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가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 등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정책이 나왔지만, 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학계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과제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구체적인 정책 없이 뜬구름만 D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 올 초에는 각 부처별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과제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중평이다. 한 언론사가 2월에 188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창조경제 종합포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은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과제9. 보건·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총론은 거창, 각론은 여전히 논의만 C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가 조성되고, 4월에 투자 1호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은 여전히 논의만 되고 있다. 3월에 발표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전 정부 정책을 대부분 베낀 재탕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 과제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과제10. 교통·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교통·원전 부분은 성과, 해운 선진화는 빵점 C철도병목구간 개선과 혼잡권역의 고속도로망 확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교통체계 선진화의 주요 과제다. 3월 말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해운·물류 선진화 과제는 빵점 수준이다. 제3자 물류 육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평형수 처리설비 R&D 확대 등은 진척된 것이 없다. 국적 크루즈 육성을 위한 법안은 4월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원전금융 활성화,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등은 일부 성과를 냈다. 과제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 수산업 활성화 정책 잇따라 나와 B세월호 참사로 뭇매를 맞은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처인 과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됐고 올해 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8340억원 확보해 수산업 미래 산업화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어선 현대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추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0대 수출전략 품목 육성, 마리나(marian)산업 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지원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과제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6차 산업 활성화 법안 뒤늦게 국회 통과 C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축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1000곳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관련 법률(농촌 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가 5월 중순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과제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 우주산업 예산 증가, 인력 양성대책 전무 D워낙 장기적인 목표인데다,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평가가 이른 과제다.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애매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시적 성과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창립한 정도다. 다만, 정부가 올해 우주분야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3179억원을 책정하는 등 정책 의지는 내비쳤다. 이 비용의 절반은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우주기술 개발에 근간이 될 인력 양성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과제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발전법 2년째 국회에 표류 D서비스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박근혜정부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교육·의료·법률·관광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 막혀 있다. 법 제정만 되면 서비스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과제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B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곳의 K-무브(Move) 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선도대학과 창직인턴제도 확대했다.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3% 청년 고용 규정을 ‘노력’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다. 청년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과제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었다.과제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과학계 숙원인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B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과학기술 기획 인프라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과학영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R&D 규모도 증가 추세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지원 비중 확대,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인 복지서비스, 65세 정년 환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제정 등은 논의 중이다.과제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 1년 지나 국정과제 재탕 발표 D미래부는 3월 ‘2014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거점을 만들고,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이 결합하는 민간연구소 기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의 재탕이다. 학·연 교수제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 지원,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할 계획이다’만 반복하고 있다.과제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부 평가에선 ‘우수’ C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이전해 대학·연구소·기업과 융합하는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나, 나머지 세부 추진 계획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과학벨트 정부지원체계 일원화, 과학벨트내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요건 조성 등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명박 정부 정책을 이어받은 과학비즈니스밸트 육성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치벨트’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좋은 평가가 어렵다.과제19.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표현의 자유도 제약 F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업계 자율심의 기능 강화,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을 안 보이도록 하는 제도) 남용에 의한 표현 자유 위축 방지 등 정부가 내놓은 과제 대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도 공염불이다. 인터넷 신사업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법은 국회에 묶여있다.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 개소가 거의 유일한 성과다.과제20.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ICT 정책 방향 잘 잡았다는 평가 B콘텐트·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제시한 4대 전략 16개 과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법·IPTV법 연내 통합, 디지털콘텐트랩 설립과 디지털코리아펀드 조성 등도 잘 이행됐다. 다만, ICT 중소벤처를 위한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은 지지부진하다. 과제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B대기업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제로, 추진 속도도 빠르고 목표 달성률도 높은 과제 중 하나다. 납품업체에서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개선, 판촉사원 파견 규제,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가맹점주 단체 결성·가입에 대한 불이익 부과 금지, 하도급법에 부당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등 과제 추진 계획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미진하다.과제22. 소비자 권익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차일피일’ D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동의 의결제를 도입하고, 신용조회회사가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제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는 진척이 더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과제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 만에 폐지 B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권도 33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과제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B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최대 8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엄격한 사면권 적용,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거나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과제25. 기업지배구조 개선 -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B7월 25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탈법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상장기업의 전자투표 의무화도 곧 시행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위원·사외이사 분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표류 중이다.과제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근본적 감독체계 개편 미흡 D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꺾기 규제 등을 내놨다.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 보험부문에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계획이나 펀드 규제체계 개선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부처·정치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과제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관련 대책 실패하거나 대폭 축소 D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프리워크아웃제와 희망임대 주택 리츠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 매각 제도는 지난 1년 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 렌트 푸어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은 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과제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5만명 돌파 B서민 금융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계획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등이 도입됐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약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최근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시행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과제29. 교육비 부담 경감 -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 D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이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 한 번의 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입학원수를 접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는 성과가 없다. 대학이 대입전형료 차액을 응시생에게 돌려 주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실제로 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다.과제30. 통신비 부담 낮추기 - 알뜰폰 활성화에 단통법도 국회 통과 C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등은 성과를 거뒀다. 논란이 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가계 통신비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제31.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어업재해 보험 대상 확대 B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은 1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해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제 중 하나였던 쌀고정직불금은 올해 인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농어촌 특별세 기한이 10년 더 연장됐다. FTA 대책 예산은 크게 늘었다.과제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줄면서 4000억원 절감 A정부는 지난해 5월 직거래·수의매매 확대, 농산물 도매 유통센터 개설과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역 연구 결과 대책 발표 후 약 4000억원, 가구당 3만2000원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과제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올 하반기에나 추진 C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자가 40만명을 돌파하고, 부금 납입은 2조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는 올 2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아직 진척이 없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판매액(3250억원)이 대폭 줄어, 연간 1조원 발행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과제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연안여객운송 선진화 과제 엉망 D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택시 감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2개인 광역급행 노선을 44개로 늘리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최근 의결했다. 화물 운송업 관련, 표준운임제는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연안여객운송업 선진화 과제는 세월호 참사로 평가를 대신한다.과제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외환건전성·국가신용등급 관리 무난 B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처한다는 국정과제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규제는 이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정책이다. 외채·외화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 관리·감독 등은 지표로 볼 때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평이 우세하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과제36.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 - 가계부채 1조원 돌파, 부채의 질도 나빠져 F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구멍난 한국 경제, 한국 가정 빚더미에 허덕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 비중이 줄고, 제2 금융권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무대책 수준이다.과제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잇단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냉랭 D박근혜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8 대책, 올 2·26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표현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 효과는 반짝 상승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에 따라 아파트 거래가 늘고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내리막이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도 끊임없이 지적됐다.과제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일부 물가안정 대책 성과 거둬 B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통신·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등 물가안정을 위한 일부 대책은 효과를 거뒀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고 조만간 원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옥외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가는 안정세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과제39.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계획은 지지부진, 추진 정책은 예산 낭비 F국제 곡물 가격 전망모형 구축,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추진 계획이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높이겠다던 곡물 자주율은 하락했다. 곡물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콩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과제는 2년전 발의돼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해외 농업개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과제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소극적 D4월 초 기획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된 바 있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정부 내에서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성과가 부진한 대표적 과제다.과제41. 건전재정 기조 정착 -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낭비 예산도 많아 D5월 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적자(21조1000억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를 임기 내 1.4%의 흑자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건전 재정을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14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성과 달성이 불확실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과제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공공부문 부채 900조원 돌파 C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1년마다 발표하던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