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연금 제도 개편은 법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도 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
아빠 엄마.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저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 됩니다. 취업에 온 정신이 팔린 저는 부쩍 뉴스에도 관심이 커졌어요. 저도 첫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연금 공론화 500인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65세가 되면 월급의 40%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rd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취임 2년차를 맞았다. 서 회장은 올해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를 꼽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단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 논의가 기성세대의 보장은 강화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은 높인다고 비판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 등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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