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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드라이브…증권 시장 활성화 기대감↑

여야, 토큰증권 관련 제도 필요성 강조
“STO 찬반 따질 단계 지나, 제도화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최근 정치권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STO 법제화 미비가 국내 토큰증권 시장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투자업계 역시 안도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그리고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그릇을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결국 그게 산업의 발전, 전체적인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었던 역사적 경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꽤 됐었다”면서 “일본은 지난 2020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이미 편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이라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독일 등 다른 기존의 강국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만든 음식을 그만큼 잘 팔고 그만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것이 (STO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들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STO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전환되고 있다. [사진 송현주 기자]

내년 법안 통과 후 사업 본격화 전망..."인프라 정비 막바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세계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이달 들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가는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맡는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왔기 때문에 법제화 이후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초 STO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와 조각투자사 등은 토큰증권 인프라 정비 등 사업 가동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토큰 증권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펄스(PULSE)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9월 MTS에 조각투자 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법안 재발의 함께 다시 한번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증권사도 인프라를 정비하며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 시 새롭게 도입되는 인프라가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STO 시장이 열리면 공모 가능한 조각 투자 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고객들끼리 조각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장이 생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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