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단 주장을 내놨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선정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라며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내놓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카드업권 전체 금융권서 순익 유일하게 '뚝'...'불황형 흑자'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노조는 세제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의 단순 합산 당기순이익은 총 2조2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금융권에서 순이익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생명보험(33.3%), 손해보험(24%), 은행(12.5%) 등이 증가한 반면, 카드업권 순이익은 4.6% 감소했다. 카드사 대부분이 본업 수익성 악화 속 실적 방어를 위해 금융 자산을 늘리거나 비용 절감 경영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며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카드사의 신용판매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하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들의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 등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해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카드업계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카드업계 신사업 진출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고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금융당국이 이달 말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확정짓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카드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가 본업인 수수료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측도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최악의 경우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달 결정될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고승범 “여전업계에 적극 지원할 것…카드 수수료는 연내 확정” 고 위원장은 지난 17일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동은 고 위원장 취임 후 첫 여전업계 CEO들과의 만남이라는 점과 이달 말 금융 당국의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여전업계 발전 방안을 직접 언급했다. 먼저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에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어 여전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 허용하고, 기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빅데이터 분석 등에 더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게 고 위원장의 구상이다. 캐피털사의 업무 영역 확장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털사가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와 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전업계 CEO들은 규제완화와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한 개정 등 법리검토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 위원장은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업계CEO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 ‘재산정 기간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등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카드사를 비롯한 가맹점과 소비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조율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해 연말까지는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업계 “수수료 인하 전 당근 주는 격”…노조 “최악시 총파업”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이달 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며, 발표에 앞서 사전적으로 업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선 이미 몇 달 전부터 ‘연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카드사노조협의회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니 금융당국에서 당근을 꺼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의 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업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업계서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다 줄 지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 측은 “‘본업 축소’와 ‘신사업 진출’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이 제시한 신사업 진출 관련 건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업이 쪼그라들면서 카드사 영업점의 40%가량이 사라졌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여 명으로 줄었다는 게 노조협의회 측 주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가 이어지니, 현재 카드업계는 장기카드대출이나 오토금융 등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저축은행·캐피탈업계와 파이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됐다”며 “본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처럼 금융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3년에 1번씩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 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카드 수수료는 정치권의 주도로 지난 12년간 13번 내렸다”며 “노조협의회가 금융당국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대폭 강행할 경우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협의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건의했다. 이날 노조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수수료 추가 인하 시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노정(勞政)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는, 카드사들이 본업인 카드 수수료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협의회 측 입장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최근 3년간 카드업계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밴(VAN) 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들여다본 후 정해지는 방식이다. 최종 수수료율은 11월 말경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율이 올해 말 정해지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카드 수수료는 최근 12년간 총 13차례 인하됐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3년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차례 수수료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07년 4.5%였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7~2.04%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된 인하에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 수준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업계에선 ‘1.5%’ 정도가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자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영업점의 40%가량이 사라졌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여명으로 줄었다. 수수료율이 더 줄어들면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는 곧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빅테크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적격비용 산정을 빅테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결제구조가 카드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제대행 서비스 외에도 주문서 제공·판매관리·배송추적·판매 데이터 분석·회원관리 등 더 많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만큼 단순한 결제수수료가 아니라 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빅테크업계의 입장과 궤를 함께 한다. 카드사와 빅테크의 사업 기능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업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협의회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금융위의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