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단 주장을 내놨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선정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라며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내놓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카드업권 전체 금융권서 순익 유일하게 '뚝'...'불황형 흑자'

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는 세제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의 단순 합산 당기순이익은 총 2조2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금융권에서 순이익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생명보험(33.3%), 손해보험(24%), 은행(12.5%) 등이 증가한 반면, 카드업권 순이익은 4.6% 감소했다. 

카드사 대부분이 본업 수익성 악화 속 실적 방어를 위해 금융 자산을 늘리거나 비용 절감 경영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며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카드사의 신용판매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하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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