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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이 국내 반도체 시장 골든타임인 이유 [스페셜리스트 뷰]

산업 일반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의 시대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OpenAI’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등장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한층 더 안락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TSMC ▲AI용 메모리인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의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 등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한때 전통의 강자였던 인텔의 몰락과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부진은 업계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韓 반도체, 반전의 기회는 지금이다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6일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은 한국 반도체 산업 50주년이었다. 그러나 기념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은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회복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가 23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5조1000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공식 승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8.1%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말, 9년 만에 부활한 삼성 임원 교육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직접 언급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을 강조했다. 이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본 글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향후 3년이라는 전제하에, 경영·기술·산업 생태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AI 반도체 기술 수요의 승부처가 향후 3년 안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OpenAI를 비롯한 인프라 기반의 AI 기술 투자의 방향성은 2027년 말에 결정된다. 이러면 엣지 컴퓨팅·온디바이스 AI의 어떤 제품군이 주류로 자리 잡을지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다양한 기술들이 각축을 벌인 끝에 과점 형태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향후 3년이 삼성전자 중심의 파운드리 산업이 좌초할지, 혹은 TSMC와 겨룰만한 기업으로 성장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마지막 반전의 기회일 수 있다.셋째, 현재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약 2.5년에서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추격해 올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가 향후 3년이기 때문이다. 그 격차를 유지하거나 다시 벌려야만 한국의 메모리 주도권이 유지될 수 있다. 반도체 승부수, 세 가지 관점을 보라이처럼 골든타임인 향후 3년 안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승부를 보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반도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경이다. 국내 반도체는 1960년대의 미국이나 1970년대의 일본보다 늦어진 약 20년 후에나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후발주자로서 추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1974년 1월 26일 삼성에 인수된 한국반도체의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다 1983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도쿄선언’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이 회장은 일본이 미국에게 이긴 유일한 산업이 반도체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그룹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이후 용인시 기흥구에 반도체 생산단지 1라인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1987년 초 전자산업 수요 감소로 반도체 사업 자체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시기에도 이 회장은 생산단지 3라인 투자를 지시했고 결국 이는 결실을 맺었다. 이와 같은 주문들이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성공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이후 10년 만인 1993년, 국내 반도체는 디램(DRAM)분야 세계 1위에 오르며 현재까지 메모리 분야 1등을 지키고 있다. 보통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삼성과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모두 내부에서 처리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표방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기업 내부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은 내부 기술 협력이 가능할 때의 이야기다. 다른 회사들은 쉽지 않은 일인 셈이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품군이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AI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 회사가 모든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장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각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인텔은 삼성전자와 달리 모바일 부문에서 반도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등 기업으로 올라섰다. 당시 인텔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에는 문외한인 사람이었다. 결국 CEO의 의사결정 실패로 위기에 몰린 셈이다.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설계와 생산을 나누는 방식을 창안한 곳은 TSMC다. 특히 TSMC에는 여러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몰렸다. TSMC가 반도체 설계 특화 회사로 올라선 배경이다. 자연스레 TSMC는 반도체 시장 장악에 성공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건에서 보듯 설계 분야에 있어 삼성전자의 성과는 요원하다. TSMC와 삼성이 애플 아이폰 생산으로 경쟁하던 지난 2014년, 삼성은 설계 분야의 핵심 기술 기업인 ARM의 기술까지 내재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결국 아이폰 생산 수주를 TSMC에 내어주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설계의 핵심을 알아내고자, 퀄컴의 기술을 삼성 모바일폰 설계에 활용했다. 그리고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핵심 부품인 코어까지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몽구스 프로젝트’를 극비에 운영했지만 2019년 결국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두 번째 관점은 생산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모두의 적, TSMC는 모두의 친구’라는 일갈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는 설계 회사의 기술 보안을 위해 생산 라인을 따로 지정하고,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마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문서가 체계화돼 있고, 고객 대응 조직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선단 공정의 첨단 기술 문제나 수율이라는 생산성 문제에 뒤처져 있음에도 내부 기술보안 정책을 기준으로 정보 공개에 서툴거나,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이유로 대응이 늦은 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은 업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요구됨을 보여준다.세 번째 관점은 반도체 산업 생산체계에서 상생협력의 기조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해외에서 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다.국내 대기업들은 주로 수입 대체를 위한 협력사를 양성해 국산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썼고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완전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반도체 설계도는 이미지에 불과할 뿐, 반도체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를 조절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미세 공정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방해하기 위해 글로벌 장비사의 수출 금지를 전략으로 세웠듯이, 장비가 없다면 유려한 설계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에서 장비업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국내에는 소부장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국산화 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2023년 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장비 국산화는 22%, 소재 국산화는 34%에 그친다.또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슈퍼을’의 위치에 있다. 국내 장비회사들은 독자적인 기술력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글로벌 장비사와 특허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며, 장비의 단가를 낮추는 전략적 도구로 오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결국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1등 기업들과 함께 과점의 형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SK하이닉스는 소재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수출 규제 항목이었던 극자외선용 감광액(PR, Photo resist)을 SK머티리얼즈에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HBM의 핵심소재 EMC(Epoxy Molding Compound·반도체 방습·발열을 하는 탄소 물질) 관련 일본회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대만의 사례도 눈에 띈다. 대만은 산업 정책상 반도체 장비 기업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회사의 장비 구매 방식을 활용했다. 구매 이후 품질 보증기간이 끝난 뒤 장비 유지보수와 개조개선 회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해 ‘장비사 수입대체’ 방식을 피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인재와 기본기최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모든 기업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다.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업의 의사결정 방향이나, 세부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재무 담당자에게 기술인력이 허락을 받는 의사결정 방식은 개편돼야 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스탭 조직과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술부서의 의사결정 구조 및 권한 배분 방식도 변경돼야 한다.결국 기술에 대한 면밀한 존중이 필요하다. 또 기술 인력을 중시해야 한다. 故이병철 회장은 1976년 상공회의소 기고문에서 ‘인재 확보와 양성을 못하는 것은 부실 경영만큼 기업인의 범죄’라고 강조했다.수율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제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현재’가 무너진다. 수율은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불량률의 반대어다. 수율은 특히 반도체의 생산성, 수익성 및 업체의 성과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 수율은 특정 연구개발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소에 천여개에 달하는 공정 조건을 만들면, 제조센터에서 수많은 장비로 동일한 공정 결과를 구현해야 수율 확보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수천대의 장비가 똑같이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다.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90% 이상 동일한 글로벌 장비를 쓰고 있다.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수율에서 차이가 있을까?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 제작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TSMC 추격에 실패하기도 했다.수율 문제는 단품 중심 경영에서는 이익 창출의 문제겠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연결되는 핵심 사항이다. 이 문제는 천재급 인재를 데려와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TSMC는 어떻게 수율을 확보한 신규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이는 결국 기술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존중했다는 데 있다. 최근 반도체 칩을 이어 붙이는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HBM의 성공과 실패에는 패키지 공정 개발을 단시간에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품 개발 중심 기술 임원들의 오판이 작용했다.TSMC가 삼성전자에게서 애플 수주를 빼앗아 올 때도 패키지 공정의 진일보가 있었다. 이후 TSMC는 패키지 공정마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설계 회사들은 고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TSMC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SK하이닉스 또한 상대적으로 전략적 움직임보다는 기술 인재들을 존중했고, 설계와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공정과 장비기술 및 웨이퍼 공정과 패키지 공정의 수평적 위계를 통해서 미세공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반도체, 안정된 생태계 확보돼야최근 대기업에서는 시니어 인력들을 ‘뒷방 늙은이’라고 힐난하면서 그들의 숙련을 고임금의 저성과자로 간주하며 쫓아내기 바쁘다. 생태계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을 감내하며 버티고 있다. 대기업은 인력 순환의 정점이 돼 산업 인력 양성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어간 인재들은 대기업이라는 온실에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썩어가고 있다.국내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기술 유출의 혐의를 받으며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생긴다. 반면 중견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절반이 중고신입으로 1년 만에 퇴사하는 등 인력난을 겪는다. 중견기업의 신입 직원들은 1년 전후로 다닌 경력을 없애더라도 취업시즌이 되면 대기업 신입 채용에 눈길을 돌린다. 대기업이 최종 종착지가 돼버린 지금, 산업 생태계 확보 및 중견기업 이하 처우 개선은 국가 차원에서 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반도체 산업협회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약 3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양성되는 방식으로는 약 7만700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대기업들은 ‘계약학과’ 방식으로 우수 인력들을 미리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수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학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인재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반도체 장비는 정밀한 ‘기계 설계’와 ‘가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수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필요한 분야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화학 반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유관된 전공에서 관련 지식체계를 습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기술인재 양성 대학인 폴리텍 대학은 최근 반도체 전공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도 반도체 학과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숙련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 정부가 인력 양성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기업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수율의 핵심적인 기능은 아주 작은 볼트·너트의 품질에 달려 있다. 체결과 구동의 미묘한 품질 변화가 곧 기술력이다.그렇지만 볼트·너트 등 값싼 소모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매우 영세하다. 국가 단위에서 반도체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지원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정밀 기계 공업, 소재의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밀 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한 기술 인프라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 미래 3년에 가장 단단한 뿌리며 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은 기술 인재의 존중과 중요 기술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 생태계 확보를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은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두텁게 쌓아가야 한다. 한국 반도체의 명운이 걸린 앞으로의 3년을 위해 이제 하루에 한 걸음씩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다.

2025.04.19 10:00

9분 소요
중기부 올해 추경 5조원 편성…통상리스크 대응·AI 등 지원에 활용

산업 일반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112억원을 마련해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회복지원 ▲AI 등의 신기술 대응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을 마련하고,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조금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898억원을 수출바우처 사업에 투입한다.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해 지원하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시규사업을 위해 1조5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 20%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1조3700억원을 마련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AI 등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를 확대한다. 제조로봇과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8 18:00

2분 소요
소렌 안달 블루오카캐피탈 CIO

증권 일반

“‘숨은 보석’ DN오토모티브는 한국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미국의 행동주의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의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소렌 안달은 지난 17일 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안달 CIO는 한국 시장에 진입 하는 투자로 DN오토모티브 투자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회사 DN솔루션즈 상장이라는 단기적인 촉매도 가지고 있지만 회사 자체의 사업이 굉장히 우수하고 동종 최고의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없는 기준으로 한 9%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에 비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DN오토모티브가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특히 한국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한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루오카캐피탈은 최근 DN오토모티브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진동 방지용 부품 및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 회사는 5월 상장하는 DN솔루션즈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블루오카캐피탈은 DN오토모티브가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향상을 노리고 지분 매입에 나선다. 블루오카 캐피탈은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롱 포지션(매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을 실현할 전망이다. 블루오카캐피탈은 IPO를 통한 DN솔루션즈의 기업가치가 DN오토보티브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5~6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N솔루션즈 IPO의 구주매출 비중은 57%로, DN오토모티브가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가에선 상장 이후 DN오토모티브가 3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하는 ‘중복 상장’이나 ‘기업 훼손’ 우려도 나온다. DN오토모티브는 기존에 공작기계와 자동차 부품(축전 등) 부문을 이중구조로 가지고 있었는데, DN솔루션즈가 핵심 수익원인 공작기계 부문을 안고 나가면 실질적인 ‘사업 이탈’ 혹은 ‘자산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달 CIO는 “DN솔루션즈의 상장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DN오토모티브의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DN솔루션즈가 IPO를 하면 어느 정도의 희석이 발생하기는 하나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밸류업 노력 한국 중소형주, 가치 높아질 것” 그는 “반면에 DN솔루션즈가 별도 상장이 됐을 때의 장점은 순수한 공작 기계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며 “지금은 DN솔루션즈의 공작 기계 부문이 다른 사업부와 같이 DN오토모티브에 묶여 있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의 배수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DN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작 기계 부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마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장이 되었을 때에도 다른 공작 기계 상장사들의 배수 중에서도 상단의 배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블루오카캐피탈은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안달 CIO는 “DN오토모티브의 경영진이 이미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탄탄하고 현금 흐름 창출력도 뛰어난데 다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잘 모르는 같아 우리가 이 회사를 숨겨진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우수한 경영진이 있고 사업성이 우수한 회사가 있다는 거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달 CIO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 증권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을 하는 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며 “한국의 중소형 주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설명회(IR) 부서가 없거나, 공시 자료도 한국어로만 내는 등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원한다면 영어 자료 등을 낼 수 있는 솔루션들도 쉽게 채택이 가능할 것이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든지 한국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안달 CIO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지금 관세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생겼고 그게 사실은 큰 리스크다”며 “그런데 리스크의 수준은 주식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안달 CIO는 “미국은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은 선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 됐다”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유럽 시장이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돼 있는 한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5.04.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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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올해 1분기 실적 ‘청신호’…위기 속 안정 과시

은행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은 1분기에 작년보다 10% 이상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 등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배주주지분기준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796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규모다.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49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5900억원으로 51%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도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높은 증익률은 전년 동기에 반영된 ELS 배상액(영업외비용)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각 사별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신한금융은 작년 1분기 1조3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374억원으로 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1조340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0.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1분기 824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33억원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ELS 손실의 타격이 가장 작아 기저효과가 없고,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1분기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금융지주사의 경영 여건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금융사 효자 계열사인 은행의 대출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대는 당국의 규제로 억제되고 있다. 기업대출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김도하 연구원은 “3월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469조원으로 월 중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이 아님에도 은행 대출잔액이 순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연초 이후 증분이 없는 수준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고려하면 대형 은행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 커버리지사의 2025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p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대폭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국이 기업대출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집행 규모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실적 잔치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누가 집권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을 정비하면서 금융권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9일 행장들에게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역할을 당부했다.한편 KB금융은 오는 24일, 신한·우리금융은 25일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025.04.18 16:00

3분 소요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에도…뉴욕 연은 총재

재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조만간 연준이 기준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윌리엄스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경제는 매우 훌륭하게 성장했고 내 관점에서 통화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관세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영향력 있는 사업 및 투자 결정에 대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며, 연준도 글로벌 관세 및 무역 정책의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올해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 시장 가격은 경제 전망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연준은 물가의 일회성 변화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임기 중 퇴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며 "파월 의장과 잘 맞지 않는다. 파월 의장에게 그런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도 "'매번 늦고 틀리는' 파월 의장이 어제도 전형적이고 완벽하게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파월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진작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8 15:00

2분 소요
일가족 5명 살해 이씨, '임대 협동조합' 분양사기 주요 피의자였다

부동산 일반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씨가 광주 협동조합형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대표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구속됐다.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분양한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2025.04.18 14:34

2분 소요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불법' 판결…애드테크 매각 위기

국제 경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검색 시장 독점에 이은 연이은 판결로, 구글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애드테크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기조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2025.04.18 11:30

2분 소요
트럼프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노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요구하면 그는 나갈 것이다"며 "그가 일을 잘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항상 너무 느리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파월은 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인하해야 한다"며 "파월의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월 의장의 해임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나, 연준은 올해 두차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했다.아울러 파월 의장은 전날 시카고 경제클럽 행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당분간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전 더욱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올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얘기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그는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오른 것은 금리 뿐인데, 연준 의장이 정치놀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 금리는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파월 의장을 자의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부터 의장직을 수행했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연임돼 2026년 5월까지 임기다.연준법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의장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다. 해임은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5.04.18 08:36

2분 소요
美 CSIS

산업 일반

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실렸다. 특히 이 기관지는 한국 대표 조선업체이자 특수선 '양강'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제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은 최근 기관지 '펙네트'를 통해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With South Korea's help, can US shipbuilding catch up with China?)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에 따르면 박 위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손잡아야 하는 대표적 이유로 중국 해군의 부상과 현지 건조 능력 후퇴를 꼽았다. 박 위원은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미국 해군(290척)을 훨씬 능가하는 435척의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1980년대 초만 해도 미국 내 조선소는 30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20개 미만에 불과하다"며 "존스법 등 미국 해양 산업과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없이는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 조선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지만 이는 현재로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그런 면에서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3000척의 상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것을 들며 특히 국내 대표 조선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먼저 그는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 자체 개발 기술로 한국 최초의 완전 전기 추진 구축함 건조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전례 없는 움직임은 미국 조선업체들은 할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70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붕괴하는 미국 조선 산업을 시급히 되살리고, 미국 해양 리더십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동시에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공급망 중단과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8:21

2분 소요

부동산 일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수년간 주택 분야 등에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결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으며,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25.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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