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심판정' 검색결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났지만…박수홍 父 처벌은 불가, 왜?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

2024-06-27

[속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헌재 ‘전원일치 기각’…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단 취지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

2023-07-25

[속보]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헌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07-25

“문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적법한가” 16일 헌재 심판정 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12·16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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