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3일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할 뜻이 없다고 공시했다.더본코리아는 “노랑푸드(노랑통닭 법인명) 매각 자문사의 요청에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 자료를 수령한 적이 있으나 추가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며 “(노랑통닭)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매체는 더본코리아가 노랑푸드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스톤아시아·큐캐피탈파트너스는 노랑통닭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2009년 부산에서 설립한 노랑통닭은 지난해 매출 1067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올린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다.다만 더본코리아는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백 대표는 지난해 11월 장류 업체 등 식품기업과 자동화 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수 또는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진행된 첫 번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 중”이라며 이처럼 말했다.백 대표는 이날 현장에 짙은 남색의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굳은 표정의 그는 최근 계속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백 대표가 주주들 앞에서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지난해 11월 회사 상장 직후부터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빽햄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원산지 표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농약 분무기 사용 등이 있다.백 대표는 주총 인사말에서 “창립 이래 최고 실적에도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협력으로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메뉴와 서비스 개선,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선 방안과 성과 공개 등 주주들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더본코리아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외에 더본코리아는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 확대, 식음료(F&B) 푸드테크 등 시너지 창출 가능 기업 인수합병(M&A), 지분 투자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한편,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4641억5120만원의 매출과 360억2391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3%, 40.8% 증가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연대도 무시할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소액주주들의 입김은 더 커질 전망이다.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 주체가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0.0%인 120개사는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았다고 답했다.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 중심으로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주주 서한·주주 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주주 관여의 주체는 연기금·사모펀드 같은 기관투자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주 관여 사실이 있다고 답한 120개사 중 주주 관여의 주체가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등의 순이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전체 주주 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급증했다.최근에는 액트(ATC)·비사이트(B-Side) 같은 소액주주 플랫폼이 등장하며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의결권 확보가 훨씬 쉬워진 상황이다.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배당 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이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A 중소 바이오 기업은 최근 경영권이 소액주주연대로 넘어가는 사태를 겪었다. 소액주주연대가 최대 주주의 3배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대 주주였던 창업자를 해임한 것이다.대한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2010년대 중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및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상장사들은 주주들과의 소통 확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서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주총장을 공개하는 등 ‘열린 주총’으로 소통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전략 발표 이후 ‘주주와의 대화’를 마련해 주요 경영진이 직접 주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주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중계도 병행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주총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 주주체험 강화를 위해 AI 홈,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갤럭시 AI, 의료기기, 하만 전장·오디오 제품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주총장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주주총회’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반영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주총회의 현장 진행과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고 있다.KT도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KT가 정기 주총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건 지난 2003년 3월 민영화 이후 첫 정기 주총 이후 약 22년 만이다.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재계 ‘촉각’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명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대주주에게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모호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두고 어떤 주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필요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주주는 단기간 주가 하락의 우려가 있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도있다”며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이어갈 경우 회사 경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경영 개입·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해져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황의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사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이 더 개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오 회장은 21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지난해 하반기 경영실적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회장은 업권 실적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과 관련해 “은행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제일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건 뱅크런”이라며 “연체율 때문에 건전성이 나쁜 부실 저축은행으로 인식되고 뱅크런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스러운데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5559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1784억원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전년(6.55%)보다 1.9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 말(5.01%) 대비 0.48%포인트 하락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8.02%에서 12.81%로 4.79%포인트 급등했다. 부실채권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0.66%로 전년 말에 비해 2.91%포인트 상승했다.저축은행의 연체율 악화는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는 적자 폭 축소에 대해 수신금리 하향 안정화에 따른 이자비용 축소와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손실규모가 소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와 관련해 “79개 저축은행 중 30개 저축은행 정도가 개인 오너거나 가족 지분 회사인데, 지금의 상속세 구조하에서는 계속 영위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은 전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저축은행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대상은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경우지만,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부실 PF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부실채권(NPL)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업권의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오 회장은 “매각 범위를 넓혀주는 등 M&A 규제를 풀어줘 어느 정도 만족한다. 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대형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회가 되면 완전 자율화 요청을 (당국에) 계속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견기업 등에서 저축은행을 사고 싶은 곳이 많고 팔고 싶은 저축은행도 많다”며 “30여개의 저축은행이 개인 오너나 가족 지분 회사인데 지금의 상속세나 증여 등 구조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각을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어 “당국에서도 많이 수용해줬지만, 매각 시장은 더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능력이 있는 자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전성도 높일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고려아연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란 점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측근’인 공화당의 잭 넌 하원의원이 지난달 18일 미 국무부에 핵심 광물공급망의 다변화와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연관된 MBK의 고려아연 영향력 확대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 내용이다. 과글리아노네 美 국무부 수석국장은 서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4를 거론하며 핵심광물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는 미국과 동맥국들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핵심 정책으로, 이는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및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강압의 위험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현재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글리아노네 국장은 핵심 광물 보호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도 상세히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함께 3자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공유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려아연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잭 넌 하원의원이 우려를 표한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선 美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추적하며,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독자적인 제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 인수합병과 외국인 투자 및 합작 투자, 기술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고려아연은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미국의 방위 산업과 반도체 및 재생 에너지분야에서 필수적인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돼 있다.과글리아노네 국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미 국무부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광물 안보 파트너십 활동을 넘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그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KCGI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KCGI가 LIG 창업주 일가와 지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강성부 KCGI 대표의 개인 탈세 혐의와 KCGI 내부 탈세 등의 조사에 돌입하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무기한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탈세와 같은 범죄행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표적인 결격 요인이다. KCGI는 지난 1월 금융당국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증권 인수 펀드에 대부분의 자금을 대는 OK금융그룹과의 ‘파킹딜’ 우려를 차단하면서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돌연 한양증권 대표직의 유지를 택하는 등 KCGI 인수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양증권은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김병철 KCGI자산운용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지난 14일 임 대표는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와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금사정 급한 한양학원, LF 협상 가능성 무게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양증권의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LF그룹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LF는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인수를 위한 입찰에서 KCGI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다. 당시 LF는 주당 5만3000원을, KCGI는 6만5000원을 써내 KCGI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KCGI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차이를 고려해 인수가를 5만8500원으로 조정했다.패션기업 LF는 지난 2019년 코람코자산신탁을 인수하며 부동산금융업계로 진출했다. LF가 한양증권을 인수하면 손자회사이자 코람코자산신탁의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더해 금융업계 저변을 넓힐 수 있다. 더욱이 한양증권은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3년 연속 영업이익 1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알짜 중소형 증권사로 꼽힌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4% 증가한 548억원, 당기순이익은 12.3% 증가한 394억원을 기록했다.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매각이 지체되면서 속이 타는 건 자금 사정이 급한 한양학원이다.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재단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한양대학교병원도 경영난에 빠진 영향이다. 이에 KCGI가 인수자로 나서면서 지난해 8월 한양증권 지분 376만6973주(약 29.6%) 매각 입찰에서 약 2449억원(주당 6만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F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따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7년 만에 일단락 수순에 접어들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회사 가운데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교보생명 지분 13.55%를 제3의 기관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기업공개(IPO)와 금융사 인수합병(M&A)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IC는 지난 7일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각각 일본계 금융그룹인 SBI그룹과 신한·한국투자증권 등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겼다.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GIC·IMM PE·EQT)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조속한 타결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또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신 회장의 경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교보생명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IPO와 인수·합병(M&A)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보금융지주 설립은 신 회장의 숙원이다. 지난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 검토를 지속해온 교보생명은 2023년 본격적인 지주사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3년 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듬해 심사 미승인이 나면서 IPO는 불발됐다.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추진했다.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현재 교보생명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등 다른 금융사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교보생명이 보험, 금융 자회사 M&A를 통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향후 IPO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 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며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본다”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유동성 마련이 필요한 만큼 교보생명의 IPO는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된다”라고 전망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고려아연 핵심 기술진들은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적대적 M&A 시도는 모든 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고 심지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며 “MBK의 기습 공격에 ‘위태로운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진들은 “그들은 기습적인 공개매수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온갖 소송을 남발했다”며 “조직의 안정성은 훼손되고 현장 근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적대적 M&A 등을 비롯한 여러 악재 속에서도 쉬지 않고 제련소를 가동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9월 시작돼 최근 들어 그 범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광물의 회수율(생산량)을 높이는 데 관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은 중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황산, 니켈 등 국내 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술진은 “제련을 넘어 이차전지·자원순환·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1위에 오르고 싶다”며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기 위한 고려아연 전체 구성원들의 싸움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여아연 회장을 향한 비판과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18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영풍 주식 취득행위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이사회에 발송했다”고 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등기이사들인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에 의해 고려아연 손자회사의 귀중한 자산이 경영권 방어라는 최 회장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됐고, 특정 주주와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 회장과 박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지난달 22일 최 회장 측은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 SMC로 넘겨 고려아연 지분 25%가량을 들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최근 고려아연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가 경영개선보다는 비용 절감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계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어 장치인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는 인수자가 일정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렴한 가격에 발행해 인수자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갑작스럽게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해외선 포이즌 필·신주예약권 등으로 경영권 방어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트위터(현 엑스)가 일론 머스크의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 포이즌 필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를 확보한 뒤,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며 추가 지분 인수를 발표했다. 이에 트위터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을 발동했다. 구체적으로 머스크가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다른 주주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으나, 전략을 수정해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일본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신주예약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사용됐다. 2007년 미국계 사모펀드 스틸파트너스(Steel Partners)가 일본 식품업체 불독소스(Bulldog Sauce)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했을 때, 사측이 신주예약권을 활용해 이를 방어했다. 당시 스틸파트너스는 불독소스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한 뒤, 추가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불독소스는 모든 주주들에게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배정하고, 스틸파트너스가 보유한 신주예약권은 회사가 금전 보상을 하고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이러한 조치는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만 신주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틸파트너스는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불독소스의 신주예약권 발행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판결했다.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전략적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한 사례가 있다. 2008년 미국 방위산업체인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ATK)가 캐나다 우주기업 MDA 스페이스(MDA)를 13억불에 인수하려 하자,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 MDA는 위성 및 항공우주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으로, 국방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해 매각을 막고, 국가 전략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적대적 M&A가 단순한 기업 인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의 기술 및 혁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 기관을 활용해 인수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6년 독일 에너지 기업 E.ON이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인 엔데사(Endesa)를 인수하려 하자, 스페인 정부는 국가 에너지 위원회(CNE)를 통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CNE는 E.ON이 엔데사를 인수할 경우 ▲전력 생산량 제한 ▲송전망 사업 분리 ▲에너지 요금 규제 준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같은 규제는 E.ON의 인수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결국 E.ON은 인수 시도를 철회했고, 이후 스페인 기업 악시오나(Acciona)와 이탈리아의 엔엘(Enel)이 엔데사를 공동 인수했다. 이 사례는 스페인 정부가 직접 법률을 동원해 인수를 금지하기보다는, 규제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 기업의 부담을 높여 전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자국의 핵심 에너지 기업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려아연 사태로 국내도 논의 본격화…다각도 검토 필요최근 국내에서도 적대적 M&A의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 사태를 비롯해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권 개입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 매각과 단기 차익 실현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이에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따른 국가 기간산업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는 간담회에서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적대적 M&A에 대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적대적 M&A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대적 M&A가 기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내부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적대적 M&A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가 정비되고 주주 이익이 증대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적대적 M&A는 사례마다 특성이 달라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분명히 어떤 경영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M&A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적대적 M&A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