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권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이달 들어서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과 직결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음 달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유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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