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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