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색결과

"수사는 안 하고 달력만 넘긴다" 홍준표 수사, 6월에는 결론날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각종 고발 및 감사청구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며 답보 상태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3년 7월 퀴어축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2023년 6월 인사특혜 및 인사권 남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건이다. 그러나 최근 대구검찰청과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 6월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대구시는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2025-04-03

윤 대통령 복귀 반대 60.2%...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50.2%

-윤 대통령 복귀 반대 60.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통령직 복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층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절반 이상이 복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2025-04-03

‘대주주 리스크’ 부담 덜어낸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시동

대주주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증권이 오랜 숙원 과제인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내부 회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높일 수 있다.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2025-03-18

코인 투자하려 '5억 횡령'…청주 공무원, 직인도 무단 날인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5억여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11일 감사원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주시 6급 직위의 사업 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

2025-03-11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600억대 사기로 추가 구속 기소

800억 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6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2025-03-10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대법 판단은?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처음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수능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감독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

2025-02-25

대법원, 쿠팡 집행정지 인용...“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일부 제재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앞서 서울고등법원

2025-02-20

음식점에 '최저가 요구'...요기요, 대법서 무죄 선고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를 받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

2025-02-20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2025-02-18

증시 짓누르는 좀비기업에 칼 빼든 당국 “구조조정 본격화”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 기업에 대한 퇴출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퇴출 대상으로 삼는 좀비기업이라고 불리는 한계기업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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