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확정됐다. 2561억원으로, 올해보다 3.6%(89억원) 늘었다. 새롭게 예산을 받은 사업들을 보면, 올해 디지털 공간을 휩쓸었던 이슈들이 보인다. 세 가지 키워드로 이를 정리했다. ━ #인앱결제_강제_금지법 지난 8월31일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가지
IT 업계 명운을 가를 각종 법안이 국회 문턱을 앞두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30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이던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가는 셈이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법은 국내 OTT 사업자의 법적지원 근거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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