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확정됐다. 2561억원으로, 올해보다 3.6%(89억원) 늘었다. 새롭게 예산을 받은 사업들을 보면, 올해 디지털 공간을 휩쓸었던 이슈들이 보인다. 세 가지 키워드로 이를 정리했다.

 

지난 8월31일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가지 결제방식을 앱 안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 취지였다. 개정법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사업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시중에 나온 매출액은 민간 협회에서 추정한 수치다. 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파악해야 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2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국내 업체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해외 진출은커녕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에 입지가 줄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OTT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내 입법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통위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자체 지원에 나섰다.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해외 OTT시장 및 사용자 행태 조사, 국제포럼 등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웨이브, 왓차, 티빙 등 국내 사업자의 필요를 반영해 최초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이 커지면서 허위 폭로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간장게장 식당이 있다”며 허위 폭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거짓말이었지만, 쏟아지는 비난에 식당 점주는 상당 기간 휴업해야 했다.
 
이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13억2000만원을 들여 2022년부터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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