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야간외출 제한 어겨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철창신세를 진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행위는 단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속보]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전국민 상대 독성시험”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신체 자유는 박탈하되 징역과 달리 강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진행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았다”며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

IPO 1등 KB증권 지고, 삼성·한투·미래 떴다…하반기 ‘대어’가 판도 바꿀까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은 조 단위 ‘대어급’은 사라지고 대형 증권사들이 맡은 중소형주 위주로 흥행한 가운데 주관사들의 상반기 IPO 성적이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공모 총액 1위를 차지했던 KB증권은 상반기 한 건의 IPO도 주관하지 못했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전통강자들은 선방했다. 하지만 하반기 LG CNS, 에코프·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

LH 이어 교정공무원도…내부 정보로 땅 투기 나섰다 덜미

   LH 전·현직 직원들에 이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

최지성·장충기 가석방…‘삼성 부당합병’ 피고인 전원 풀려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1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3월 1차 정기 가석방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비롯한 모범수형자 735명을 석방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