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문턱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컸던 터라 언제든 폐지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했다. 남·녀 차별이 선거판 이슈로 등장하자 당시 윤 후보는 1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었다. 별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선자의 공약 중 일자리·세금·규제 이슈 등은 경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보는 항목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예봉을 피해갔던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고발 요청권 행사로 진행된 검찰 수사 끝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해당 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총수 일가 91% 보유한 회사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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