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검색결과

"4월 급여가 줄었어요"...회사가 건보료를 공제한다?[공정훈의 공정노무]

매년 3월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 달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발부된 보수총액신고 우편물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노무법인을 찾는다. 3월 15일까지의 보수총액신고가 끝나면 4월 보험료 정산분이 나오는데 이때 근로자들은 정산분이 반영된 4월달 급여가 이전 급여보다 줄었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오늘은 우리 삶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국민건강

2024-04-17

통신 3사 ‘패스 스마트항공권’에 대한항공·진에어 추가

통신 3사(KT, SKT, LG유플러스)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선 이용 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

2024-03-06

‘월급’만 1억1000만원 넘는다…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정체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등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

2024-01-29

무임승차 논란 ‘건보료 0원’ 피부양자…당국 “손질 강화 방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2024-01-17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사라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

2024-01-05

중국인에 새는 실손보험금 ‘헉’ 소리 난다…손해율 110% 기록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실손보험 손해액과 손해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34만7576명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올해 7월 말) 51만9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험금(2018

2023-10-06

월급 1억 넘는 직장인 3000명 넘어…건보료만 400만원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2023-03-23

아티웰스, 신규 서비스 공략 “내 세금 똑똑한 AI로 아끼세요” [픽프롭테크]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픽(Pick) 프롭테크’ 코너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거나 소개하고 싶은 프롭테크 기업이나 서비스, 이슈 등을 전달합니다. 부동산 세금 알고리즘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가 신규 서비스로 시장공략에 적극 나

2023-03-21

작년 운용 손실금 80조 기록한 국민연금…조기 수령자도 급증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애초에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마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

2023-03-04

법원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1심 뒤집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김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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