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도입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은 1월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 도입을 막기 위해 총파업까지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측은 또 김대중 당선자측이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勞使政)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작성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노조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정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조건부 불참방침을 최종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또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의무화 등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요청했다. 10일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던 김당선자측은 내심 당황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협의체에 시민단체들도 참여시킬 복안이지만, 이들 역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직노동자의 생활안정책으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재계는 같은 날 산재보험요율(사용자가 임금총액의 평균 1.55% 부담)을 올려 임금채권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그러나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 외에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업종전환 ▶인수합병 등 경영합리화를 할 때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더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1월15일부터 사흘간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 등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은 정리해고제 적용대상을 종금사 14곳, 증권사 2곳, 은행 2곳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제한하겠다며 노동계를 달래고 있으나 노동계의 마음을 돌려 놓기엔 미흡해 보인다.

한결 쉬워질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월8일 통상산업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계은행(IBRD)의 지원자금 50억 달러로 구조조정기금을 만들며 ▶총리실 산하에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현재 25%인 출자총액제한을 배제하며 총 주식의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50%+1주’를 공개매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에 특례를 인정할 생각이다. 또 사업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자산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50% 감세해 주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통산부는 또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2인 이상의 사외이사와 1인 이상의 사외감사 선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제금융계 ‘큰손’소로스 방한 ◇새해 벽두인 1월3일‘국제금융계의 황제’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미 퀀텀펀드 회장이 방한했다. 이튿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를 만난 자리에서 소로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월가의 투자자문회사 등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미국에 돌아가는 즉시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방안을 연구할 전문가팀을 파견하겠다는 말도 남기고 지난 1월5일 떠났다. 소로스의 방한에 이어 연초부터 세계 금융계 거물들도 한국행 러시를 이루고 있다. 국제은행단의 단기채무연장 등을 주도하고 있는 샐러먼 스미스 바니사의 지주회사인 미국 트래블러스그룹의 샌퍼드 웨일회장과 미국 금융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제임스 리치 미 하원 금융재무위원장, 캉드쉬 IMF총재, 시티은행 및 체이스 맨해튼은행의 고위관계자 등도 조만간 방한한다.

印尼·泰 모라토리엄 위기 ◇지난해 IMF의 조건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었다가 다시 진정을 되찾았던 한 주였다. 1월7일 인도네시아의 환율이 작년말 달러당 5천4백 루피아에서 8천2백 루피아까지 급상승했고 태국의 통화가치도 지난해말 달러당 46바트에서 같은 날 53바트로 급락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권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인접국들의 통화가치와 주가를 동반 하락시켰고 일본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공황의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급기야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IMF의 협상조건을 전면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수하르토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밝힘으로써 10일부터 인도네시아의 외환 및 금융시장은 진정기미를 되찾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위기에 빠졌던 것은 올들어 IMF구제금융의 지원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나선 것이 배경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IMF와 4백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한 인도네시아가 1월6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을 32%나 늘리겠다고 발표, IMF의 긴축재정 요구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고 태국도 IMF와의 구제금융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IMF가 이들 국가에 대한 향후 자금지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회의하는 상태로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12월 서울지역 부도 1,226건 ◇1월5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서울지역에서만 부도업체수가 1천2백26개로 월중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1천개를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통화긴축정책과 연 30%를 웃도는 고금리정책,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은행들의 보수적 자금운용 등 IMF(국제통화기금) 한파의 영향 때문이었다. 또 지난해 12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전국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가 1천4백69개로 전달보다 34개 증가했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59개 기업이 쓰러진 셈이다. 11월 중 부도업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백68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는 4백60개, 9개 도는 4백41개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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